김성제 의왕시장 "백운밸리 공공기여 관련 시정 방해 멈춰 달라!"

이소영 국회의원 향해 "시민을 위한 공공기여 사업 늦춰져선 안돼"

"국토교통위원 권력 이용, 중도위 안건상정 1년 6개월째 막아" 주장

김성제 의왕시장. ⓒ

김성제 의왕시장이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6일 이소영 의원이 게시한 '백운밸리 공공기여 관련 입장문'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김 시장은 "그동안 백운밸리 공공기여 사업을 막는 데만 급급하다가 시민들이 반발하니 입장문을 내고, '더 많이, 더 빨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말하는 것은 공인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언사"라고 비판했다.

김 시장은 먼저 "이 의원은 '기부채납'과 '공공기여'의 의미조차 혼동하고 있다"며 "의왕시의 기본입장이 바로 공공기여 금액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이 의원이 공공기여에서 누락된 309억원이 자신의 확인을 통해 발견됐다고 하나, 공공기여금은 시와 사업자 간의 끈질긴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2189억원까지 확보한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중도위 안건으로 상정될 공공기여 금액은 의왕시와 국토부가 협의해 용도완화에 따른 개발이익 전부를 환원한다는 원칙하에 이미 전문기관의 컨설팅과 재검증을 거쳐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시장은 "이 의원이 이러한 개발이익 산정근거에 대해 시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시가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적반하장식 주장"이라며 "시는 국토부로부터 '공공기여 중도위 산정을 위해 이소영 의원실과 협의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이소영 의원실 보좌관을 통해 수차례 면담을 요청했으나, 보좌관이 이를 막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5월 30일 국토부와 의왕시가 오랜 협의 끝에 중도위에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정됐음에도, 이 의원실 보좌관이 국토부에 이의를 제기해 안건 상정이 무산되고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이 의원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공공기여 총액을 검증해야만 중도위 상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월권 내지 직권남용이 아닌지 의문"이라며 "공공기여 목록과 금액은 중도위에서 심의하고 확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 의원이 최근에 뜬금없이 공공기여 목록만 조기 확정하고 금액은 나중에 확정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사업부터 시작하라는 말처럼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김 시장은 "종합병원 유치, 백운호수 초·중학교 설립, 청계 IC 신설, 오전~청계 간 도로개설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들이 늦춰져서는 안되며, 특히 많은 시민들의 염원인 종합병원 유치사업의 경우 중도위에서 목록과 금액이 확정되어야 사업자 모집을 위한 공개경쟁 입찰을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끝으로 "의왕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면 소속정당을 떠나 함께 손을 맞잡고 나가자"며 "진정으로 의왕시 발전을 원하신다면 조속히 공공기여가 확정되어 백운밸리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앞서 6일 자신의 SNS에 "공공기여금에 포함돼야 할 추가이익금이 처음 152억원이라고 했다가 790억원, 1183억원, 1740억원, 2049억원으로 계속 늘었다"며 "시가 제시하는 추가이익금 2049억원(2015년 140억원 확약금 포함 총 2189억원)이 제대로 산정된 금액인지 확인코자 시에 회계검토보고서 등 산정근거 제공을 요청했지만 몇 달째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한편 백운밸리 개발사업은 학의동 560번지 일대 95만4907㎡ 부지에 아파트 등 주택 480세대와 쇼핑몰, 호수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행사인 백운PFV㈜ 주관으로 2010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시는 지난해 3월부터 백운PFV㈜ 측과 협의해 2189억원 규모의 공공기여를 받기로 하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공기여안을 올해 5월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