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고위서 "주4일제, 세계적 추세"

"단통법 신속하게 폐지하겠다…

정부·여당 통신비 경감 적극 협조해야"

'주52시간 탄력적 운영'도 반대하면서

"제도 개악…장시간 노동 이제 버려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논란이 많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신속하게 폐지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계통신비가 월평균 13만 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최근 고가의 통신기기 때문에 부담이 더 늘어나는 추세"라며 "하루가 멀다 하고 오르는 물가에 국민의 삶이 위협받고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통신권이 사실상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비 부담을 낮춰서 국민 부담을 덜어야 한다. 단말기 시장을 정상화하고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로 그 혜택이 국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폐지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라며 "민주당은 이용자 차별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고 제조사와 이통사 간 담합을 막는 법을 곧 제출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약속했는데, 반년이 다 돼가도록 변한 게 하나도 없다"면서 "정부·여당도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적극 협조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저감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2014년에 도입된 단통법은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구입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책정하지 못하도록 지원금 지급 규모에 제한을 둔 것을 말한다. 보조금 경쟁이 위축됨에 따라 단말기 가격이 높아졌다는 소비자들의 비판이 이어져왔다.

이날 이재명 대표는 주 4일제가 세계적 추세라며 정부·여당이 주 52시간제 규제를 유연화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인 것에도 맹폭을 가했다.

이 대표는 "장시간 노동으로 때우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 짧은 시간과 고효율 노동을 통해서 삶과 노동이 조화되는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며 "대통령실이 근로다양성을 고려해 주 52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발표했고 여당 원내대표도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섰는데, 민주당은 결코 그런 제도 개악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이미 기업들도 일부 주 4일제를 운영 중"이라며 "생산성이 유지되면서 스트레스와 번아웃이 감소되고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도 부각되고 있어 주 4일제는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정부·여당이 말하는 노동시간 유연성이라는 말이 불안정한 고용환경을 용인하고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강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장시간 노동은 이제 버려야 할 과거의 산업 경제체제"라며 "정부도 근로유연성을 얘기할 게 아니라, 사회적 논의를 통해 노동생산성을 어떻게 높일지에 대해 함께 대안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