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관세폭탄' 왜?…바이든 "中, 경쟁 아닌 부정행위" 비판

"시 주석에게 中의 외국기업 부당처우 거론했더니 침묵"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반도체와 전기차 등 핵심 산업 관련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한 14일(현지시간) "중국은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cheating)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 내 투자와 일자리 관련 연설에서 "우리는 중국 제품이 우리 시장에 넘쳐남으로써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공정하게 경쟁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정한 경쟁을 하면 미국의 근로자들이 승리할 것"이라며 알루미늄, 태양광 전지 등 품목에서 중국 정부의 거액 보조금 제공 문제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하면서 '왜 중국을 부당하게 대우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소개한 뒤 "당신이 원한다면 (중국이 외국 기업에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규칙을 적용하겠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중국에서 사업하길 원하면 중국 측 기업(합작 파트너)이 51%의 지분을 가져야 하고, 해당 외국기업의 모든 지적 재산에 대해 접근을 허용해야 하는데, 당신은 미국에서 이렇게 되고 싶으냐고 했더니 (시 주석이) 침묵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전기차의 미래는 미국에서 노조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만들도록 하려 한다"며 "나는 그것을 국제 무역법을 지켜가며 이룰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내 전임자는 미국의 수출 증가와 제조업 강화를 약속했지만 어떤 것도 이루지 못했다"며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중 무역합의에 따른 중국의 미국산 제품 구입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진영에서 대선 공약으로 거론하는 보편적 관세가 적용되면 미국인의 연간 가계지출이 평균 1500 달러(약 205만원)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관세 정책은 "전략적이고, 표적화된, 스마트한 접근 방식"이라며 "나는 중국과 충돌이 아닌 공정한 경쟁을 원한다"고 했다.

한편 백악관은 이날 중국의 과잉생산과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거론하며, 철강·알루미늄(0∼7.5%→25%·연내), 반도체(25%→50%·내년까지), 전기차(25%→100%·연내), 태양광 전지(25%→50%·연내) 등에 대한 대중국 관세 인상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