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의료개혁에 정부 재정 과감히 투입…지원방안 구체화할 것”

제8차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보건의료가 국가의 본질적 기능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뿐만 아니라 정부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날 ‘제8차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 재정 투자의 우선순위와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의견수렴 및 공론화를 위해 주제별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전문가 1인의 발제에 이어 신영석 고려대 교수를 좌장으로 의료계, 전문가 6인과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장은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강 실장은 “보건의료 예산이 건강보험에 과다하게 의존하고 있다”며 “의료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의 투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6인의 전문가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패널로 참여햇다. 의료개혁을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 국가 투자방향에 대해 의료계와 전문가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의료계와 전문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등 의료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지원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