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읽기 들어간 의료대란…정부, 수련병원 전공의에 ‘진료유지명령’ 발령

221개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 대상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19일 사직서를 집단으로 제출하면서 의료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상위 100개 수련병원 중 23곳에서 전공의 715명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9일까지 ‘빅5 병원’ 전공의 2745명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의 수차례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협은 28차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을 당시 환영과 공감의 뜻을 표하고도 이제 와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며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겁박’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며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며 “오늘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이날부터 운영한다.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 응급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 국번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박 차관은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며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