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탄핵' 여야 강대강 대치…野 "선진화법 위반 처벌 與의원 있으니 참고하라"

30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 개최 예정

與, 의장 공관 점거 등 초강경 대응 거론

홍익표 "선진화법 위반, 형사 처벌 대상"

윤재옥 "탄핵용 본회의, 의정사 초유 폭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여야가 3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처리 안건을 두고 막판까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과 다음달 1일 본회의를 열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손준성·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다수당인 민주당의 의석만으로도 탄핵안 표결은 가결이 가능한 상황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예산안 합의 처리를 전제로 했던 본회의가 탄핵안 처리를 위한 일정으로 변질된 데 큰 반발을 하고 있다. 본회의 개의는 오후 2시로 공지됐지만, 여야는 막판까지 본회의 개의 여부를 둘러싼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 처리와 관련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과 내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지난 9월 1일 여야 합의로 정한 일정으로, 애초부터 예산안 전제로 한 본회의는 합의문 조항에 없었다"라고 운을 뗐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수백 건의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고 국회를 멈춰세우려 한다"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본회의를 막으려 의장 공관 점거 등 초강경 대응 방안까지 거론되고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선진화법 위반행태에 대해 강력 경고한다. 이것은 정치적 타협 대상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대여 압박 수위를 높였다.

홍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도 그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국민의힘 선배 의원들이 있으니 참고해달라. 민주당은 헌정 질서 파괴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홍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지 않는 여당에 정상적인 상임위 가동을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사위 계류 중인 법안이 351건이다. 지난 두 달간 법사위에서 처리된 법안이 하나도 없다"면서 "국민의힘이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하겠지만 합의처리 법안과 쟁점이 아닌 법안까지 정쟁을 위해 활용하는 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실제로 민생법안 처리에 진정성이 있다면 법사위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며 "예산과 민생법안 심사에 성의 있게 나서 달라"고 했다.

대신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선 "오늘로 예결위원회 기한이 만료됐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오늘 안으로 예결위에서 (예산안이) 타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12월 2일이 (예산안) 법적기일이다. 법적기일까지 처리될 수 있도록 혹시 예결위가 오늘로 종료되면 양당 정책위의장, 예결위 간사를 포함한 2+2를 통해 예산안 협의를 다음달 2일까지 마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산안 관련 2+2 (협의체를 가동)해서 2일까지 마무리되면 언제든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까지 방통위의 손발을 묶는 의회 폭거를 막아야 한다는 내부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처리 시 대응을 위해서 11시 긴급의총도 소집했다. 본회의가 개의하고 야권 단독으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탄핵 대상자들의 직무는 다음 관문인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정지된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3선 이상 의원들과 비공개 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을 만나 "대다수 중진이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폭거를 좌시할 수 없고, 국민과 함께 의회 폭거를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참여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오늘 본회의 (개의가) 합의됐다고 주장하는데, 누차 설명했지만 오늘과 내일 본회의는 법정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잡아둔 예비일정"이라며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통상 예산 처리가 가능할 때까지 순연이 관례이고, 어김없이 지켜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의장과 짬짜미를 해 탄핵용으로 본회의를 열기로 한 것이고, 이는 75년 의정사 초유의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방통위원장 탄핵은 방통위 기능을 마비시켜 가짜뉴스를 마음껏 총선에 활용하기 위함이고, 검사 탄핵은 당내 비리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검사를 협박하기 위한 것임을 국민들은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