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림, 민주당과 접촉 정황 있다면…야권 전반으로 수사 확대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232]

검찰, '배후 세력' 언급…2012년 신학림의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 신청 정황 주시

법조계 "충분히 배후 세력 의심할 만한 상황이지만…확보된 증거 있어야 수사 진행"

"'허위 인터뷰' 통해 이익 보는 측은 이재명과 민주당…통신자료 조회 통해 접촉 정황 확인할 듯"

"당 차원의 조직적 기획으로 보기에는 어려워…대체로 비선 라인에서 벌어지는 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배후 세력'을 언급하며 수사가 점점 확대되는 모양새이다. 법조계에서는 "허위 인터뷰를 통해 이익을 본 쪽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였다"며 "신 전 위원장이 민주당 측 인사와 접촉한 정황이 있다면 야권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의혹 수사 당시 기록 등을 면밀히 분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팀은 부산저축은행 수사의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확인되면 인터뷰와 보도가 이뤄진 경위, 사전 공모, 배후 등으로 수사를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별수사팀은 신 전 위원장이 2012년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정황 등도 주시하고 있다.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법조계 전문가들은 '허위 인터뷰'로 이익을 본 쪽은 민주당이라며 야권 개입 정황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충분히 배후 세력을 의심할 만한 상황 같다"며 "대선 3일 전 반대편에서 제대로 대응할 틈이 없이 (인터뷰를) 터뜨렸고, 그로 인한 반사이익을 보는 쪽은 민주당이었다. 또 신학림이 과거 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 공천을 신청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야권에서 개입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할 수 있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다만 그는 "단순한 의심 정도로 수사를 개시할 수는 없다.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된 증거에서 야권 등 배후 세력 개입이 확인돼야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 듯하다"며 "현재는 신학림, 김만배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김만배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관련 증거 인멸 및 회유 가능성을 고려해 최대한 수사 속도를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6개월 지난 녹음파일이 대선 사흘 전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된 점과 보도 직후 민주당 인사들이 이를 조직적으로 공유한 점 등에 비춰보면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김만배 씨와 인터뷰한 시기와 녹음 파일을 뉴스타파에 넘긴 지난해 3월 전후로 민주당 측 인사와 접촉이 있었는지 수사를 이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통해 민주당 등 야권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신 전 위원장이 독자적 판단으로 인터뷰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실제 허위 인터뷰를 통해 이익을 본 측은 이 대표 및 민주당"이라며 "신 전 위원장의 통신자료 등 조회를 통해 민주당 인사들과 접촉한 정황이 확인되면 민주당 측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설명했다.

김재식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는 "(신 전 위원장이) 지금 진술하는 태도를 보면 뭔가 의혹이 있어 보이긴 한다"면서도 "민주당 일부가 가담했을 수는 있지만 당 전체 차원의 조직적인 기획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들은 대체로 비선 라인에서 벌어지지 않느냐. 선거에서 꼭 이겨야 한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 빠진 일부 사람들이(저지른 사건일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