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집총·군사훈련 없는 사회복무요원도 종교 이유로 거부?...처벌해야"

'여호와의 증인' 신도,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출근 거부

1·2심 유죄→대법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해야" 무죄

검찰 재상고…대법 "집총이나 군사훈련 없어…'양심의 자유' 본질 위협한다고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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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총·군사훈련 없는 사회복무요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복무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가 아니므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26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6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A씨는 2014년 6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다 소집해제를 6개월가량 앞둔 2015년 12월부터 복무를 이탈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지 않는 복무 이행을 강제하더라도 그것이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며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거부한 경우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가 주장한 "국방부 산하 병무청장 관할의 사회복무요원도 군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워 양심적으로 용납이 안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병무청장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대법원 선고는 A씨가 2016년 2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후 다섯 번째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최초 병역법 위반죄로 기소된 A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8년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을 뒤집는다.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병역법 88조 1항이 정한 '정당한 입영 기피 사유'라고 본 것이다.

사건을 돌려받은 파기환송심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이탈과 처벌을 다룬 병역법 89조의2를 적용해 A씨에게 '정당한 복무 이탈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다시 상고했고, 4년여 만에 두 번째로 사건을 맞이한 대법원이 이번에는 유죄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