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에 손 내밀기?…이재명, '노란봉투법' 농성장 찾고 강행 의지

李, 오전 최고위서 "조속한 처리 최선" 강조 이어

농성장 방문해 "효능감 있는 정책 만드는 게 사명"

'쌍특검' 이견·체포안 찬성 정의당에 손 내밀기 해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노조법2·3조 운동본부 농성장을 찾아 비정규직대책한국교회연대 상임대표인 남재영 목사의 발언을 청취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노동자가 소위 체감할 수 있는, 효능감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게 민주당에 주어진 최대의 사명이라 생각한다"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노란봉투법' 처리를 촉구하며 차린 국회 정문 앞 천막 농성장을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최근 정의당과 함께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와 국민의힘 요구로 구성된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시켰다.

이 대표는 "여야 간 합의로 통과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지금 일부 여당 측이 워낙 완강하게 반노동적 태도를 취하고 있어 일체 개정에 협조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나"라며 "그렇게 하다보면 전혀 진척이 없을 수 있어서 양해 가능한, 국민적 동의 받을 수 있는, 그러나 그 범위 내에서는 최대치로 저희가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환노위원장에게) 요청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공언하고 있는대로 정부여당이 최종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물론 정치적 성과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 성과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지 않나. 거부권 행사 명분 최소화할 필요가 사실 있던 거 같다"며 "100%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하면 제일 좋은데 안타깝게도 현재 현실의 어려움이 있고 하니 수용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조금은 이해해달라"고 했다.

그는 "노동자도 우리나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 또 충분하지 못해도 노동의 대가가 제대로 지급디는 안정적인 삶 가능한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저희 의무라 생각한다"며 "안타까운 어려운 현실이 있기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모두가 함께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너무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해주시고 어쨌든 수용 가능성을 최대한 높게, 그러면서도 노동 환경이 최대한 개선될 수 있게 노동자 최소한의 삶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합법파업보장법은 헌법이 정한 노조법을 보장하고 노사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최소한의 균형추"라며 "민주당은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이 대표의 '노란봉투법' 처리 의지는 정의당을 향한 일종의 '러브콜'로 해석되고 있다. 노란봉투법 처리에 의욕을 보이고 있는 정의당과의 정책적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체포동의안 표결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것이다.

정의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검찰의 소환조사가 우선이라며,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김건희 특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대장동 특검'에 대한 양당 이견은 크진 않지만, 특검 대상과 특검 추천 권한에 대한 견해차가 있어 민주당으로서는 패스트트랙 조건을 맞추기 위해 정의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정의당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던 그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수차례 검찰 소환 수사에도 당당히 임했던 것처럼 영장실질심사에도 그러하리라 믿을 것"이라며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