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文정부, 가짜평화에 기대 통합 훈련 제대로 안해"

현직 대통령으로 靑영빈관서 중앙통합방위회의 7년만에 주재

"경제, 안보 위에 서있는 것…모든 부처, 국가방위에 힘 모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지난 정부에서 회의 규모가 축소되고, 가짜평화에 기대서 민·관·군·경의 통합 훈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이 같이 밝힌 뒤 "모든 국가방위전력을 하나로 묶고,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범국민적 총력전 수행체제 또한 약화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적 침투·도발 등 국가안보 위협상황에 대비하여 민·관·군·경의 주요 직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발전대책을 논의하는 회의로, 1968년 북한의 잦은 침투·도발에 따라 비상치안회의로 시작됐다.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7년 만에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앞으로 매년 직접 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점차 다양해지는 북한의 도발 유형에 맞춰 빈틈없는 통합방위태세 및 비상대비체계를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7차 핵실험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북한의 비대칭 도발과 사이버 공격, 다양한 테러 위협이 커지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안보 정세도 요동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급변하는 안보 환경은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에 맞서는 실질적인 대응 태세를 요구하고 있다"며 "경제도 안보 위에 서있는 것이다. 군경 주요 지휘관들과 정부 모든 부처와 광역단체장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국가방위를 위해 힘을 모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엄중한 시기에 한 치의 허점도 용납하지 않도록 통합방위 훈련을 제대로 시행하도록 공직자들이 의식과 자세를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최근 북한이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핵 선제공격 의지를 노골적으로 과시하는 한편, 무인기·테러·사이버 공격 등으로 국민 생활안전 위협이 점증하는 등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민·관·군·경이 하나된 국가총력안보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의례, 기관표창, 대통령 모두발언, 기관발표, 주제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은 제주도청, 육군 35·56사단, 전북경찰청, 고리원자력본부 등 5개 기관에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며 국가방위요소 운영과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평가했다.

이어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강도 도발 대비 대응역량 강화 및 국민보호 대책, 테러·사이버 위협 대비태세 및 역량 강화방안을 주제로 심층 토론이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는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각 광역자치단체장, 국가정보원, 각 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의 주요 직위자와 민간 전문가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장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