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의료 시설 확충' 종합병원에…용적률 규제 1.2배까지 완화

감염병 관리시설, 음압격리병상 우선 확보 명시…재난·감염병 위기 발생시 비상체계로 전환

현재 서울 시내 종합병원 총 56개 中 용적률 부족한 병원 21개

21개 모두 증축시 음압격리병실 등 2~3배 확충, 총면적 9만8000㎡…종합병원 2개 새로 짓는 효과

'건국대학교병원', '이대목동병원', '양지병원' 3곳서 증축 본격 추진

공공필요 의료시설ⓒ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감염병 관리시설 같은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하는 민간 종합병원에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해 줄 방침이다. 증축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종합병원에 시가 용적률을 늘려주고,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의료시설로 확보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 우선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용적률 완화로 시설 확충이 가능한 병원을 대상으로 용적률을 기존의 1.2배까지 늘려줄 계획이다. 용도지역 용적률을 초과하는 병원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완화한다. 병원은 완화된 용적률 절반은 공공필요 의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공공필요 의료시설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와 검사, 수술, 격리 등에 필요한 전문적인 시설인 '감염병 관리시설'과 필수중증, 산모·어린이, 장애인·재활, 건강센터 등 의료시설인 '필수 의료시설'을 말한다. 시는 감염병 관리시설은 무엇보다 음압격리병상이 우선적으로 확보되도록 명시했다. 이 시설들은 재난, 감염병 위기가 발생했을 때 감염병 대응 비상체계로 신속히 전환될 예정이다.

공공필요 의료시설ⓒ서울시 제공

공공필요 의료시설은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4~6년 주기로 새로운 감염병이 재유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공공병원 신축만으로는 공공 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시내 종합병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병원과 협력해 공공의료 역량을 키운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현재 시내 종합병원 56개 가운데 용적률이 부족한 병원은 21개다. 이 중 '건국대학교병원', '이대목동병원', '양지병원' 등 3개 종합병원이 증축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21개 병원이 모두 증축할 경우 음압격리병실, 중환자 병상 등이 지금보다 2~3배 확충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공공필요 의료시설은 총면적 약 9만8000㎡으로 종합병원 2개를 새로 짓는 효과를 낼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시는 3개 병원 외에도 추가로 시가 마련한 지원책을 통한 증축을 검토 중이다. 시는 이번에 증축을 희망하는 종합병원에 대해 사전컨설팅을 즉각 시작할 계획이다. 관련 절차를 준비한 병원은 6일부터 서울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에 신청하면 된다. 조남준 서울시도시계획국장은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서 민간 종합병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