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지하·옥탑방·고시원 주거환경 개선한다

'주거안전망 종합대책' 발표…2026년까지 총 7조5000억원 투입

반지하 줄이고 고시원 리모델링…서울시 '안심주택' 공급 계획

구룡마을 서울 판잣집·비닐하우스 1500가구, 임대주택 이주지원

'민선 8기' 첫 날 민생 현장방문에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 쪽방촌을 찾아 쪽방촌 지원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울시가 이른바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로 불리는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 반지하는 매입해 신축하거나 비주거용으로 바꾸는 식으로 점차 줄여나가고 고시원은 '서울형 공공기숙사'로 리모델링한다. 옥탑방은 단열·안전을 보완해 주거 성능을 개선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30일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어 이런 내용은 담은 '주거안전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속 가능하고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을 목표로 ▲ 안심주택 ▲ 안심지원 ▲ 안심동행 3개 분야로 나눠 추진한다. 오세훈 시장의 시정 목표인 '약자와의 동행'의 연장선상에 있는 정책이다. 내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국비와 시비를 합해 총 7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먼저 반지하, 고시원, 옥탑방 등은 침수나 화재 등 여러 위험에 노출된 주택의 성능·시설을 보완한 '안심주택'으로 바꿔나간다. 반지하는 침수 이력이 있는 건물부터 매입해 정비를 통해 점진적으로 줄인다. 기존 지하층은 비주거용으로 전환하고 지상층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주거취약계층이 최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반지하를 개선한 안심주택은 내년 4200호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1만64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민선 8기' 첫 날 민생 현장방문에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 쪽방촌을 찾아 쪽방촌 지원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고시원은 스프링클러·피난통로 확보 등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시가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한다. 노후 고시원은 시가 매입해 리모델링하고, 정비사업 공공기여로 확보한 부지를 활용해 1∼2인 가구용 공공기숙사를 건립한다. 시는 관악구 신림동의 노후 고시원을 이미 매입했고 내년부터 서울형 공공기숙사를 지을 계획이다. 북아현3구역·광운대 역세권 등 대학 밀집 지역에 확보한 부지에는 2024년부터 공공기숙사가 들어선다.

장애인, 독거노인, 아동 동반 가구 등이 사는 옥탑방에는 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집수리 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집주인 간 약정을 통해 일정 기간 취약계층이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장기 안심주택'으로 운영한다. 장기 안심주택은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의 전세보증금 일부를 시가 무이자로 지원하는 제도다. 내년 50곳을 시작으로 2024년부터 매년 100곳씩 4년간 모두 350곳을 재정비한다.

판잣집·비닐하우스 등 '비정상 거처'에 사는 취약계층은 공공주택 이주를 지원한다. 구룡·성뒤·재건마을 등의 판잣집과 비닐하우스에 사는 1500여 가구가 대상이다. 상담부터 전 과정을 'SH 주거안심종합센터'가 돕고 이주가 결정되면 주거비, 이사비, 생필품을 지원한다. 또 이들이 비용 부담으로 이사를 못 가는 일이 없도록 전·월세 보증금을 무이자 지원하는 장기 안심주택 지원 한도를 확대한다.

반지하 거주자의 지상층 이주를 지원하고자 신설한 '반지하 특정 바우처'는 12월 말부터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