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오늘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발표…우주항공청 설립 본격화
입력 2022.11.28 10:16
수정 2022.11.28 10:16
尹, 우주경제 강국 실현 위한 6대 정책 방향 발표
대통령실 "특별법 연내 입법예고…내년 개청 목표"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한국의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청사진을 담은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며, 한국판 NASA(미국항공우주국)인 '우주항공청' 출범 준비 본격화에 나선다.
우주항공청 설립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엔 '우주경제 비전'을 선포했고, 취임 100일 기자회견(8월 17일)에서는 경남·전남·대전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3각 체제'를 구축하고 나사(NASA)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해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전날(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28일 우주경제 강국 실현을 위해 6대 정책 방향을 포함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한다"며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우주 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을 위해 우주항공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내년 중 우주항공청 설립을 목표로 제시했다.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연내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 부대변인은 "올해 안에 특별법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관계 부처와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내년 1분기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2분기 의결과 하위 법령 정비, NASA 등과의 국제 공동연구 착수 등을 통해 내년 내에 우주항공청이 문을 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설치될 우주항공청은 기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도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대통령 훈령으로 추진단이 곧 출범하면, 특별법 제정·조직 설계·인력·예산 확보·청사 마련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차관급인 우주항공청장에게 조직 구성과 해체, 급여 책정 등에 자율권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남)사천을 중심으로 전국 여러 곳에 센터를 두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공무원 형태도 기존 공무원과 다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