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구조 체질개선 나서는 정부…지역별 맞춤전략 시동건다

아세안·미국·중국 등 주력시장 전략적 접근

중동·중남미·EU 등 전략시장 수출 적극 대응

주력·첨단산업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시행

윤석열 대통령.ⓒ뉴시스

아세안·미국·중국 등 3대 주력시장과 중동·중남미·유럽연합(EU) 등 3대 전략시장의 상황에 맞는 지역별 맞춤 전략이 실시된다.

또 주력·첨단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와 수출지원 사각지대 해소 및 지원 확대, 에너지수입 절감을 통한 무역적자 개선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윤석열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요 수출지역별 특화전략 및 수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시장별 특화전략을 마련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아세안·미국·중국 등 3대 주력시장은 한국 수출의 57%를 차지하고 있어 중요성이 큰 시장이지만 기회·위기요인이 함께 존재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아세안 시장에서는 베트남·소비재 편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태국 등으로 확장해 시장을 다각화하고, 소비재·서비스·인프라 등 수출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미국 시장에서는 최근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친환경·공급망 분야 대규모 프로젝트에 국내 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등 통상현안에 적극 대응해 국내 기업의 이익을 보호해 나갈 예정이다.

중국 시장과 관련해서는 교역·투자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무역구조를 개선할 방침이다.

실버·엔젤·싱글로 대표되는 중국 내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소비재 수출을 지원하고 중국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친환경 산업의 중국시장 진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동·중남미·EU로 대표되는 3대 전략시장은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지만 방산·원전·인프라 등 전략 수출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중동 시장에서는 정상경제외교 성과를 신속하게 이행해 유가 급등에 따른 산유국의 투자 확대와 연계한 에너지·인프라 분야 진출을 지원한다.

탈석유·제조업 육성정책에 대응해 미래 유망분야 협력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중남미 거대 신시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메르코수르 등 주요국과 신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등 FTA 네트워크를 고도화한다.

칠레, 브라질 등 주요 자원 부국과 광물협력을 강화해 공급망 안정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EU 시장에서는 폴란드와의 원전협력 프로젝트 추진을 계기로 유럽 원전 시장진출을 확대를 추진한다.

방산 수출을 전투기, 장갑차 등 부가가치가 높은 무기로 고도화하는 한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비관세장벽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 비중이 높고 미래 성장잠재력이 높은 주력·첨단산업 업종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반도체 분야는 내년 상반기 3000억원 규모의 생태계 펀드 조성, 팹리스 육성, 1조원 규모 재정과 세제지원 등을 추진한다.

디스플레이는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추진,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고 조선 분야는 RG 추가발급 추진과 특례보증을 통해 수주애로 해소, 근로 시간 유연화·외국인력 공급 확대를 실시한다.

이차전지는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수입선 다변화와 비축 확대, 공급망 안정을 지원하고 이차전지 산업 혁신전략을 적극 이행할 계획이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고 현상에 따른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무역금융 공급, 기업별 수출신용 보증 한도 확대 등 금융부담 완화방안을 시행한다.

수출지원 기관별 2023년 수출지원사업 예산의 60% 이상인 약 8100억원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하여 수출활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여 에너지 수입을 절감함으로써 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