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남불?…野, 이재명 모라토리엄 잊고 '레고랜드 사태' 맹폭

"김진태 사퇴하라"…사태 진상조사단 구성 착수

이재명 "감사원 왜 침묵?…채무 불이행 직권남용"

민주당 소속 최문순 책임 있음에도 與에만 책임 돌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경제참사 김진태 사태 자금시장 위기 대응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일명 '레고랜드 사태'를 '김진태발 금융위기'로 규정하고 진상조사단 구성에 착수하는 등 여권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소속 최문순 전 지사의 민주당 도정에서 수천억원대 채무에 빚보증을 서면서까지 무리하게 사업이 추진돼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권을 향한 정치공세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욱이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모라토리엄(채무이행 유예)을 선언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부 경제참사 김진태 사태 자금시장 위기 대응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단기자금·채권시장 경색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상조사단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사무총장과 원내대표단 논의를 통해 이날 중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 대표는 토론회에서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공식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법적 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직권남용"이라며 "경제라는 게 건들면 쉽게 깨지는 존재다. 그만큼 섬세하게 다뤄야 하는데, 여길 과격하게 두들겨서 결국 깨져버린 상태가 됐다. 경제 전체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온갖 절차를 어겨서까지 (전 정부를) 감사하고 있는 감사원은 대체 이 문제에 왜 침묵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는 국가 신용에 관한 일"이라며 "현재 자금시장의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지 제도적 장치 등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같은 자리에서 "김진태발 금융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옛말에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 가래로 못 막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김진태발 금융위기가 딱 그 말과 같다"며 "가뜩이나 윤석열 정부가 경제자금책과 민생정책의 무능함을 연일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당 소속 지방정부가 당연히 이행해야 할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그때라도 중앙정부가 나섰어야 했는데 사실상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레고랜드 사태는) 정부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완전히 바닥났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 사태"라며 "비록 야당이긴 하지만 이를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김진태발 금융위기를 막아내기 위해 전문가 얘기를 경청하고 긴급한 대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민주당의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한 정치공세의 수위는 점점 높아지는 형국이다. 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김 지사의 즉흥적 판단 하나로 우리나라 채권시장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며 "경제에 문외한인 검사 출신 강원도지사, 경제에는 능력도 관심도 없는 검사 출신 대통령 조합의 국정 운영 결과는 처참하다"고 비판했다.

더미래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김 지사는 지급 보증 불이행 선언의 경제적 파장에 대한 고려 없이 전임지사가 시작했다는 이유로 한 순간에 강원도와 우리나라의 신용을 곤두박질시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채권시장에 대한 파급효과를 예측하지 못하고 강원도의 문제는 강원도가 해결할 일이라며 무능하고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여권에 사태의 책임을 돌렸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날로 심각해지는 경제 문제는 제쳐두고 정치보복에 집중하는 윤 정권의 피해자는 다름 아닌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라며 "윤 정권에 강력히 경고한다. 야당탄압, 정치보복에 골몰할 시간에 민생파탄, 경제위기 문제부터 챙기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레고랜드 사태'에 대한 당 차원의 논평도 나왔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김 지사를 향해 "이런 상황을 예견하지 못했다면 자신의 무지와 무책임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김 지사가 관광 관련 총회 참석 차 베트남 출장을 간 사실도 꼬집었다. 그는 "김 지사가 촉발한 금융 불안이 끝을 모르게 확산하고 있다. 그런데 김 지사는 그 와중에 베트남 출장을 떠났다고 한다"며 "사태를 책임질 생각은 없이 해외로 도망친 것이다. 무책임의 끝판왕"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이같은 공세를 두고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전임 지자체장이 막대한 채무를 물려줬다는 이유로 모라토리엄까지 선언한 바 있어서다. 당시 이 대표는 성남시의 재정상황을 충격적인 방식으로라도 알리기 위해 국토부나 LH공사 등의 상환 독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리토리엄을 선언했다.

그런 이 대표가 당대표로 있는 민주당이 계속해서 보증 만기가 돌아오고 최종 상환 유예기간이 내년 11월로 돼있는 수천억대의 도 지급보증 채무 해결을 위해 보증철회와 직접 상환을 선택한 현 강원도정을 비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경제 아마추어리즘으로 무장한 문재인 정권의 '퍼주기식 포퓰리즘 리스크'가 채권 시장에 폭탄을 던졌다"며 "그 시발점은 8년 전 최문순 강원도정이 제대로 된 사업성 검토도 없이 무책임하게 밀어붙인 '레고랜드 채무 떠안기'"라고 했다.

이어 "당시 최문순 도정은 도의회 승인을 생략하고 레고랜드의 2050억원 채무에 빚보증을 섰다. 이 빚은 고스란히 강원도민의 부담으로 남게 됐다"며 "문재인 정권은 중앙, 지방을 가리지 않고 무분별한 채권 발행, 채무 보증 등을 남발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쇼에 나라의 미래를 팔아넘겼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