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미일 동해 훈련에 "왜 독도 근처에서 하나…극단적 친일 행위"

"일본 자위대 정식군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

尹정부, 사과하고 합동훈련 안한다고 약속해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미일 3국 해군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동해 공해상에서 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한 것에 대해 "극단적 친일 행위로, 대일 굴욕외교에 이은 극단적 친일 국방이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전에는 훈련을 하더라도 최소한 제주 남쪽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왜 하필 독도 근처에 와서 한미일 합동훈련을 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을 끌어들여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하면 일본 자위대를 정식군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전에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지만'이라고 말한 것이 현실화하는 게 아닌가 걱정이다. 외교참사에 이은 국방참사"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또 "국민들은 한미일 군사동맹 원치 않는다. 한반도 정세에 엄청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하면 이게 결국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군사 대국화, 보통 국가화를 떠받쳐 줄 수 있는 합동훈련에 대해 정부가 명백히 사과하고 다신 이런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안 한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윤석열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세재 개편안을 두고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최근 정부 측에서 '대기업이 부자라는 것은 프레임'이라는 해괴한 소리를 했다고 한다"며 "영업이익 3000억 원 이상 발생하는 초대기업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고 주식양도 소득세도 100억 원까지 면제해주자는 것이 초부자 감세 아니냐. 집도 3채 이상 가진 사람들에게 누진과세 없애자고 하는데 부자들이 집 500채, 1000채를 싹쓸이하라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영국 보수당도 감세를 하겠다고 했다가 최근 철회했고, 독일 및 유럽 국가들은 오히려 횡재세를 도입해서 초과 이익 기업에 추가 세금 걷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완전 반대로 가고 있는데, 초부자 감세는 우리 민주당이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