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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달려간 민주 "추잡한 사냥" "야당 탄압 즉각 중단하라" 규탄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입력 2022.09.08 13:45
수정 2022.09.08 21:41

野 '尹정권 정치탄압대책委' 서울중앙지검 항의 방문

"노골적인 편파 수사와 야당 정치 탄압 즉각 중단하라"

박홍근 "없는 죄도 만들기 위해 땅꿀까지 팔 기세" 맹폭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야당 인사 및 전 정부 인사에 대한 정치탄압·부당 편파수사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면죄부성 수사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방문해 취재진에게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박범계 정치탄압대책위원장 및 더불어민주당 의원 10여 명이 참석했지만 서울중앙지검장을 만나지는 못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르면 8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가능성이 높게 전망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서울중앙지검을 항의 방문하는 등 검찰 수사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이 대표를 비롯한 야권 인사들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강하게 규탄했다.


문재인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위원장)을 비롯해 정태호(간사)·고민정·강득구·김남국·김민철·김병주·김승원·김영배·안호영·이해식·송옥주 의원 등 12명은 "검사, 그대들이 배우고 익힌 정의라는 관점에서 지금 벌이고 있는 이 추잡한 사냥이 올바르다고 보는가"라며 "노골적인 편파수사와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은 정기국회 개원 당일 이 대표를 소환 통보했고 수원지검은 어제 이 대표 부인 김혜경씨에게 출석을 요구했다"며 "반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사건은 줄줄이 불기소, 불송치되고 있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불법협찬 의혹, 장모 최모씨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등 수사는 면죄부를 준 듯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직접 만나 항의할 예정이었지만, 검찰 측이 출입을 막아서면서 면담은 무산됐다.


이에 박 의원은 "민주당은 엄연히 제1당"이라며 "강제로 진입하려는 시도조차 없었는데 인의 장막을 치고 중앙지검장이 소통의 장막까지 치는 현실을 우리는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수사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청사 외부에서 농성을 벌이겠다고 했다. 공소 시효가 하루 남은 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르면 이날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원내에서도 검찰의 수사 불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추석 명절을 하루 앞둔 오늘 검찰의 야당 당 대표와 의원들 기소가 유력하다고 한다"며 "살아있는 권력의 죄는 덮고, 야당에 대해서는 없는 죄도 만들기 위해 바닥 긁기도 모자라 땅굴까지 팔 기세"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여러 전문가들도 '도저히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한다. 야당 대표를 어떻게든 엮어보려는 기획 표적 수사로 보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추락한 지지율을 사정정국 통해 돌파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불출석했다.


이 대표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및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인지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한 언론 인터뷰 내용 또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고 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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