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野 김건희 특검' 비판…"사법적 판단 아닌 이재명 물타기"

"특검법, 현실성 없는 법안"

"철저하게 정치적인 사안"

진중권 광운대 정보과학교육원 특임교수 ⓒ국회사진취재단

진중권 광운대 정보과학교육원 특임교수가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에 대해 "이재명 물타기를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지난 7일 밤 CBS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조항 중 파견 공무원 가운데 3분의 1 이상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원으로 구성한다는 조항에 대해 진행자가 '공수처 공무원 별로 없지 않나'라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진 교수는 "인원이 엄청나지 않나. 이게 부풀리는 것"이라며 "정말 민주당이 사법적 사안이고 정의를 위해 단죄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해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이재명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 보니 현실성이 없다"고 민주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허위 경력 기재, 뇌물성 후원 등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특검은 특검보 4명과 파견 검사 20명을 포함해 100여 명 규모로 꾸리도록 돼있다. 특검팀에 파견되는 공무원 가운데 3분의 1 이상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최순실 특검(105명)'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같은 대규모 특검팀과 관련해 진 교수는"남아 있는 것(의혹)도 대단한 사항은 아니지 않은가. 그런데 꾸려진 걸 보면 최순실(본명 최서원) 특검 규모"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시효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도 모르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특검을 "철저하게 정치적 사안"이라고 규정한 진 교수는 "대선 때 나왔던 것의 연장전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법사위를 통과할 수 있겠나"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어쩔 건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현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인 만큼 특검법의 법사위 통과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