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출근길 한마디] "소득세 과표 조정, 중산층·서민 세부담 감면 위한 것"
입력 2022.07.22 09:49
수정 2022.07.22 09:50
MB사면엔 "국민정서 살펴 미래지향적 결정"
"北, 이 달 핵실험 결심 서면 할수 있는 상태"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가 전날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 가운데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에 대해 "중산층과 서민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세제 개편 발표와 관련한 기대와 함께 세수가 부족해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는 질문에 "법인세(인하)는 국제적인 스탠다드 맞춰 우리 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도 활성화 시키려는 목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은 중산층과 서민을 세부담 감면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동산 관련(세제 개편)은 거래나 보유 관한 징벌적 과세를 정상화시켜 중산층, 서민들에게 정부가 신속하게 제공하기엔 시차가 걸리는 공공임대주택 부족 등 부분들을 민간임대로 보완하기 위한 복합적 정책들이 들어가있다 보시면 된다"고 말했다.
또 8·15 광복절 특사로 거론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 '부정적인 여론이 큰 상황에서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윤 대통령은 "모든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 헌법가치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하는 정서가 다 함께 고려돼야 하지 않겠나"라며 "너무 정서만 보면 현재에 치중하는 판단이 될 수가 있는 만큼 우리는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도 현재 국민들의 정서까지 신중하게 감안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번달 말 북한의 핵실험 관측'과 관련해선 "이달 말뿐만 아니라 취임 직후부터 (북한이)준비는 다 돼 있고 언제든지 결심만 서면 할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