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제북송 어민' 향해 "16명 살해한 흉악범" 주장

"정보망 통해 16명 죽인 흉악범 인지

흉악범 우리 국민으로 받아야 하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단장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흉악범죄 북한주민 북송 관련 팩트체크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윤건영 의원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놓고 강제북송된 어민들은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TF 단장을 맡고 있는 김병주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사건의 정확한 경과를 말씀드리겠다"며 "2019년 8월 북한 어선에서 선원 3명이 선장의 가혹행위에 불만을 품고 선상에서 선장과 선원 등 16명을 무차별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10월 30일 우리 (문재인)정부는 다양한 정보망을 통해 북한에서 16명을 죽인 흉악범이 동해에서 도주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며 "이 어선이 10월 31일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왔고 11월 2일 우리 해군이 특전요원을 선박에 투입해 이들을 생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이 스스로 월남한 것으로 오해하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며 "우리 군이 이들을 생포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러한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 1항 2호도 거론됐다.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 1항 2호에서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돼있다.

김병주 의원은 "16명을 살해한 엽기적인 흉악범 북한주민마저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야한다는 말이냐"며 "국민의힘은 안보를 인질로 삼은 정쟁 시도를 계속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