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정부·가계 소득 늘었는데 기업만 감소…세금이 원인”

23일 기업‧가계‧정부 순처분가능소득 추이와 시사점

신정부 기업 세부담 경감 노력 기대…민간 경제활력 제고

기업 순처분가능소득 및 기업 경상세부담 추이.ⓒ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한국은행의 소득계정 통계를 이용하여 기업·가계·정부의 순처분가능소득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7~2021년) 기업의 소득만 감소했고, 정부와 가계의 소득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2021년 국내 기업의 순처분가능소득(이하 기업소득)은 157조5000억원으로 2017년 193조1000억원 대비 35조6000억원 감소했다. 지난 5년간(2017~2021년) 연평균 감소율은 5%이다.

한경연은 기업소득이 하락한 주요 이유로 경영실적의 악화와 세부담 확대를 꼽았다. 최근 5년간 기업소득 구성지표 중 영업잉여 감소액은 33.9조원(2017년 375조5000억원 → 2021년 341조6000억원)으로 연평균 2.3%씩 감소한 반면, 기업이 납부하는 경상세 부담 증가액은 17조2000억원(2017년 73조5000억원 → 2021년 90조7000억원)으로 연평균 5.4%씩 증가했다.

기업의 경상세 부담은 2017년 73조5000억원 이었으나 법인세 과세가 강화된 2018년 이후 매년 90조원 안팎을 지속했다. 단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업의 경상세 부담이 72조600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반면 최근 5년간 정부의 순처분가능소득(이하 정부소득) 증가액은 38조4000억원(2017년 375조5000억원 → 2021년 413조9000억원)으로, 연평균 2.5%씩 증가했다.

한경연은 정부소득 증가를 이끈 주요 요인으로 소득·법인세수 등 경상세 수입 증가를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경상세 수입 증가액은 62조7000억원(2017년 154조4000억원 → 2021년 217조1000억원)으로 연평균 8.9%씩 증가했다.

주요 지출측면에서는 국민·기초연금, 고용·산재보험 등 정부가 지급하는 사회수혜금 증가액이 지난 5년간 46조3000억원(2017년 89조4000억원 → 2021년 135조7000억원)으로 연평균 11%씩 늘어났다.

최근 5년간 가계의 순처분가능소득(이하 가계소득) 증가액도 158조4000억원(2017년 928조5000억원 → 2021년 1086조9000억원)으로 연평균 4.0%씩 증가했다.

한경연은 가계소득 구성지표 중 근로자 임금·급여 등에 해당하는 피용자보수가 연평균 4.8%씩, 총 168조8000억원(2017년 823조1000억원 → 2021년 991조9000억원) 늘어나면서 전체 소득 증가를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피용자보수가 증가한 것과는 달리, 가계의 영업잉여로 분류되는 자영업소득은 최근 4년간(2017~2020년) 연평균 9.7%씩, 총 17조7000억원(2017년 67조원 → 2020년 49조3000억원) 줄었다. 자영업소득은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한 데 더해,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한해에만 21.4% 급감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지난 5년간 법인세 증세 등의 영향으로 기업소득은 줄어든 반면, 정부소득은 늘어나 민간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새정부의 법인세제 개선으로 기업의 세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투자확대 등 민간의 경제활력이 크게 신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