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장관 후보자 "규제개혁·新통상정책·원전수출산업화 추진"
입력 2022.05.09 13:56
수정 2022.05.09 13:57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서 언급
"민·관 협력해 규제 개혁·기술혁신"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통상정책"
“국내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 지원"
실물경제·통상·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윤석열 정부 초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인 이창양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공학부 교수는 9일 과감한 규제개혁과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지향형 산업전략과 실용형 신(新)통상정책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자원안보의 대상범위를 수소, 핵심광물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의 주요 수단인 원자력발전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고 국내 원전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여 원전의 수출산업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산업계와 협의해 공급망, 에너지 수급 등 당면 현안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우리 경제가 비약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민관 협력 바탕 성장지향형 산업 전략 ▲산업경쟁력 강화·공급망 안정화 위한 실용형 신통상정책 ▲안보·탄소중립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산업의 미래성장산업 육성 등 세가지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과감한 규제 개혁과 기술 혁신을 주축으로 하는 성장 지향형 산업전략을 추진할 것"이라며 "규제개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혁신의 원천인 기업가정신을 높여나가고 기업지원체계를 성장지향형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안보와 미래의 국가경쟁력에 핵심이 되는 반도체, AI, 배터리 등 첨단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겠다"며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산업전략의 한 축으로 확립하고, 지자체와 지역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별 맞춤형 발전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을 위해 실용형 신통상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산업과 통상이 더욱 긴밀하게 연계되는 오늘날의 상황을 고려해 핵심 광물과 주요 원자재 수급 안정과 기술·무역 안보의 강화 등 경제안보와 공급망 안정화에 노력하겠다"며 "개도국과 선진국을 연결하는 파이프(PIPE) 국가로서, 세계 경제성장의 중심인 인도·태평양 지역의 신통상 질서를 주도하는 중추 국가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 통상의 주요 의제로 등장하고 있는 디지털과 그린 통상규범 제정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통상환경이 우리 기업의 수출에 장벽이 되지 않도록 국제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마지막으로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조화롭게 추구하는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에너지정책을 추진하면서 에너지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에너지 정책은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만큼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발전원별 비중)를 실현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과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안보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대응해 자원안보의 대상 범위를 수소, 핵심 광물 등으로 확대하고, 비축 확대와 해외 자원 개발 생태계 회복 등을 통해 에너지 수급 안정에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태양광, 풍력, 에너지 수요관리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과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의 주요 수단인 원전을 합리적으로 활용해 국내 원전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여 원전의 수출산업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선정한 110개 국정과제 중 하나인 '탈원전 정책 폐기'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고 원전의 수출 산업화를 위해 2030년까지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수주 활동도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경북 고성 출신으로 마산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으며 1985년 제29회 행정고시 수석합격이후 산업정책과장 등 15년간 산업부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미국 하버드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직후인 2000년 KAIST로 이직했다. 기술혁신경제 전문가로 인정받아 현재 윤석열 대통령인수위원회경제2분과 간사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