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단체 '문재인·김부겸·유은혜·정은경' 상대 소송, 이재명 게임 '사라진초밥십인분' 전격 인터뷰, 삼성 준법위 노동소위 구성 등

코로나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김두경 회장 등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문재인 대통령 등 손해배상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삭발식을 하고 있다.ⓒ뉴시스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단체 "K방역 선장 문재인 퇴선하려해…거짓말로 백신 강요" 소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피해자 단체가 문재인 정부의 백신 정책으로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코백회)는 6일 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유은혜 부총리,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3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 단체는 "문재인 정부의 백신 강요 정책으로 백신 부작용 사망자 2100명, 중증 환자 1만8000명이 발생했다"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백신을 국민에게 선택의 여지 없이 강요해 다수의 사망자와 중증 피해자가 발생하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월호 선장과 일등항해사에게 살인죄와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인정된 것처럼 K-방역 깃발을 단 대한민국호 선장 문재인, 일등항해사 김부겸, 이등항해사 유은혜, 삼등항해사 정은경은 퇴선 명령 없이 선내에 방치하고 임기 종료 후 퇴선하려 하고 있다"며 "세월호 선장과 같은 중대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게임 1위 '사라진초밥십인분' 전격 인터뷰…"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지난 대선 기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에서 만든 웹사이트 게임 '재밍'에서 1위를 차지하는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사라진초밥십인분' 계정 주인 A씨는 3일 데일리안과 서면 인터뷰에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일하지 않으면 당장 내일 먹고 살 문제를 고민해야 하고, 신상이 노출되면 직장 생활도 어려워진다"고 호소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2월 '재밍'이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며 성명불상자들을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A씨는 "별도의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서버에 불법적으로 침입한 사실이 없다"며 "인터넷 브라우저의 기본 기능인 F12 도구로 점수 변경이 가능한 게임의 수준이 문제지, 무슨 대단한 해킹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찾겠다고 압수수색까지 왔는지 그저 의문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A씨는 "저를 포함해 총 3명이 고발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정확한 닉네임은 파악하고 있지 않다"며 "민주당은 공당의 품격에 맞는 처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시 게임 순위 1~10위를 차지한 계정 닉네임은 '법카쓰고싶다' '혜경궁스시야' '나다짜근엄마' '형수님' 등이다.

▲[단독] 노조 생떼 와중에…삼성 준법위, 노동소위 구성

삼성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가 이찬희 위원장을 주도로 노동소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원 구성은 마쳤고 빠른 시일 내에 삼성 이사회 등과 논의 후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준법위가 삼성전자 등 협약사에서 발생하고 있는 노사 갈등 중재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진다.

6일 재계에 따르면 준법위는 노동소위 구성을 마치고 이사회 등 이해 당사자들과 최종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준법위 관계자는 "위원장을 포함한 인원 구성은 완료됐고 구체적인 계획 등에 대해 현재 논의 중"이라며 "이런 부분들이 조만간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준법위 산하 소위원회인 노동소위는 관계사의 노동 관련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으로 위원장이 직접 주도해 활동한다.

▲시험대 오른 삼성 준법위…생떼 노조에 어떤 해법 제시할까

삼성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가 노동소위원회(노동소위) 구성 막바지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강경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는 삼성전자 노조에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다만 재계에서는 그 동안의 노조 행보를 감안했을 때 준법위가 나서더라도 쉽게 해결책을 찾지는 못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6일 재계에 따르면 준법위는 노동소위 구성을 마치고 이사회 등 이해 당사자들과 최종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소위는 관계사의 노동 관련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위원장이 직접 주도하는 조직이다.

노동소위 출범이 가시화됨에 따라 최근 삼성전자에서 발생한 노조 문제에 준법위가 어떤 식으로 개입할지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재계에서는 준법위가 사측과 노조의 의견을 수렴한 타협점을 찾아 중재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고손실 공범 이재명·김혜경"…'법카 의혹' 경기도청 압색 영장에 적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가 연루된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제시했던 영장에 이 전 후보 부부를 피의자로 특정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4일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제시한 영장에 이 전 후보와 김씨를 피의자로 적시하고 국고손실 혐의의 공범이라고 명시했다. 국고손실죄는 회계책임자가 연루됐을 때 적용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회계책임자는 단체장이다.

경찰은 관련 국민의힘 고발에 따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후보에게 관련 법리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씨의 경우 법인카드 유용 등으로 실제 이익을 본 당사자로 지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