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검수완박은 천년대계…文, 거부권자 돼야"
입력 2022.04.30 15:43
수정 2022.04.30 15:44
'검수완박' 강행 본회의 앞서 국힘 의총 소집
"민주 의원, 악법 방임 말고 반대표 던져달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남녀노소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천년대계라고 표현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자가 돼 달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제93회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남녀노소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인 형사 사법시스템은 충분히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숙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인데 더불어민주당은 공청회, 토론회 한 번 없이 국회법 절차와 국회선진화법 정신을 유린하면서 국민 반대가 거센 검수완박 악법을 강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그는 "문 대통령이 청와대 이전에 반대하는 청원에 대해 '국가 백년대계를 토론 한 번 안 하고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까 모순적'이라고 하면서 비판적인 발언을 했다"며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내로남불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백번 양보해서 청와대 이전이 백년대계면 형사사법 시스템 고치는 건, 남녀노소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천년대계라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은 공청회, 토론회 한 번 없이 국민 반대 거센 검수완박 악법을 강행하고 있다"며 "남녀노소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인 형사 사법시스템은 충분히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숙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인데 오죽하면 국민이 자발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고, 국민투표 붙이자거나 국회를 해산하자는 말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청원이 민심을 왜곡하고 국민 분열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마지막 청원마저 문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이용한 건 참으로 유감"이라며 "경제, 부동산, 방역 어느 하나 제대로 한 것 없으면서 사과 반성 없는 문 대통령을 향해 '트루먼쇼 같다' '별나라 대통령 같다'는 비판까지 나오는 걸 보면 참담한 심정이 든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그래서 제가 직접 문 대통령을 만나서 민심을 들려드리겠다고 면담을 요청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의 수혜자가 아닌 거부권자가 돼야한다. 아직도 늦지 않은 만큼 장막에 숨지 말고 문 대통령은 면담 요청에 응해달라"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혼란과 헌법 파괴사항을 막을 의무가 있는 헌법재판소에도 중대한 절자적 하자가 있는 검수완박에 대한 조속한 결정을 거듭 요청드린다"며 "민주당 의원 한 분, 한 분이 헌법 기관이다. 국가·국민에 대한 책임과 양심을 문자폭탄과 맞바꿔선 안 된다. 검수완박 악법의 방임자가 되지 말고 소신껏 반대표를 던져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