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 19일 인사청문회...4%대 물가 해법은?

물가・가계부채 해결 위한 금리인상 시사

尹 LTV・DSR 완화 ‘부정적 영향’ 언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부영태평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인사검증대에 선다.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고, 경제성장률 저하가 우려되는 가운데 이 후보자가 내놓을 묘책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한은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창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재산 형성을 둘러싼 검증과 함께 통화정책 기조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초미의 관심사는 물가 안정을 위한 기준금리 추가 인상 여부다. 이 후보자는 현재 ‘고물가’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으며 추가 인상 시그널을 거듭 보내고 있다. 최근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년 3개월만에 4%(전년 동월 대비)를 돌파하며, 높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한은은 당분간 4%대의 물가가 지속되며, 올해 연간 소비자 물가는 2월 전망치(3.1%)를 크게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국회에 제출한 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총재 공석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로 인상한 데 대해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 다르지 않다”며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상당 기간 높은 물가 오름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앞으로도 완화 정도의 적절한 조정을 통해 물가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면서도 “물가 상방 위험과 성장 하방 위험이 동시에 증대되는 만큼, 앞으로는 물가와 경기 위험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데이터 디펜던트(Data dependent)’한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국내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계부채 해결책에 대해 금리 인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매파적 발언을 하기도 했다.

차기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견해도 주목된다. 이 후보자는 차기 정부가 추진중인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완화에 대해 미시적 보완책으로 실수요자 보호 측면에서 의미있을것이라고 공감하면서도 규제 완화 정책 확대로 대출 규모와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아울러 차기 정부의 5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미시적 차원에서 이뤄지겠지만 규모가 커서 물가, 금리 등 거시경제 상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면 통화 및 재정정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서로 조율하는 노력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도 도마위에 오를 예정이다.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그는 배우자 명의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한 채(14억7400만원) 등 총 42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2009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재직 당시 공직자 신분으로 신고했던 재산(27억3000만원) 대비 16억원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청문회 당일 바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가 채택될지도 관심이다. 이주열 전 한은 총재의 경우 2014년과 2018년 인사청문회 당일 경과 보고서가 채택된 바 있다．단, 인사보고서 채택에 실패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