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시장적 원희룡 '집값 해결사'로 등판…정책 'U턴' 속도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완화 등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듯

주춤했던 집값 '꿈틀'…인수위 내에선 '속도조절론' 고개

공급 관련 규제 완화 '과감한 접근' 목소리도…"속도내야"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로 출근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새 정부의 첫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로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지명됐다. 원 후보자는 그간 시장 친화적인 행보를 보이는 등 시장을 묶어 집값을 잡으려고 했던 지금까지의 국토부 정책과는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사실상 정책 기조에 있어서 대전환은 기정사실이다.

현재로선 국회의 동의를 얻기 쉽지 않은 만큼, 법 개정이 필요치 않은 시행령부터 손댈 것으로 보인다. 첫 규제 완화안은 안전진단 기준, 용적률 상한 등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다만 관건은 어느 정도의 속도를 내느냐다. 공약에 따른 기대감만으로도 재건축 시장이 들썩이고 있는 상황이다.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첫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지명됐다. 그간 후보군으로 거론되지 않던 인물의 '깜짝 발탁'이었는데, 부동산 현안 해결의 중요성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는 국회의원 3선에 제주도지사 출신의 정치인으로, 행정 경험이 풍부하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의 친시장 부동산 정책 철학을 공유하고 있는데, 그는 과거부터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해왔다. 공동주택·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정상화하고 공시가 결정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일이 대표적이다. 당시 원 후보자는 조은희 전 서초구청장과 공동 기자회견까지 열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지난해 6월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확대를 강조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내 집 마련을 탄압하고 모든 국민을 월세 임대주택에서 살라며 '월세 소작농'을 강요하는 잘못된 주택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여당 중심의 일방적인 부동산 정책을 '봉숭아 학당'에 비유하며 공개적인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이 같은 행보를 미뤄봤을 때 원 후보자는 국토부 장관직으로 확정되면 주택 정책 기조를 바꾸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민간 재개발, 재건축 시장 관련 규제 등 공급과 관련한 사항부터 손댈 가능성이 크다.

다만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구하기 쉽지 않은 만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분양가 상한제 등 법 개정이 필요한 규제가 아닌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원상복구하고 용적률을 늘려 중장기적으로 도심 내 공급을 늘려나갈 것으로 보여진다. 청년층을 위해 약속한 청년원가주택 30만 가구 공급 계획을 다듬는 데도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규제 완화에 있어 어느 정도의 속도를 가하느냐다. 현재 지난 가을부터 주춤하던 서울 아파트값이 대선 이후 도시정비 사업 및 부동산 세제 완화 공약에 따른 기대감으로 꿈틀대고 있는 상황이다. 대선 이후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대통령 집무실 이전 호재가 있는 용산구의 아파트값이 서울의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내에서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특히 부동산 민심이 대선의 승패를 가른 만큼 차기 정부에게도 집값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거기다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규제 완화로 인한 집값 과열은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규제를 풀되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원 후보자도 이날 "지나친 규제완화나 시장에서 악용 가능한 부분은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움직이겠다"며 "잘못된 가격 신호를 줄 수 있는 공급은 윤석열 정부의 미래 청사진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공급과 관련된 규제만은 과감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공급 관련 규제는 단기적으로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가능성도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선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이 필요하다. 발 빠르게 대응 방안을 마련해 과감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