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로그인㉔] 한국수산자원공단, 수산업 디지털 대전환에 교두보를 놓다
입력 2022.03.07 07:01
수정 2022.03.07 10:13
바닷속 생태·수산종자 통합관리
위기의 연안어업·어촌활력 지원
수산자원 지속적인 이용·보존
최근 세계는 급변하는 물결 속에 다양한 생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감염병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한 비대면 문화 확산, 디지털 첨단 기술을 접목한 4차 산업혁명 등 저마다 시장 선점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들 역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공공기관 역점 사업에 대한 관심은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데일리안이 기획한 [D:로그인]은 공공기관의 신사업을 조명하고 이를 통한 한국경제의 선순환을 끌어내고자 마련됐습니다.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로그인]처럼 공공기관이 다시 한국경제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조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깨끗하고 풍요로운 어장·어촌 경제 활성화…바다 녹화를 추진하다
우리나라는 최근 50년간(1968년~2018년) 지구온난화로 인해 한반도 주변 해역 표층 수온이 1.23도 상승했다. 이로 인해 한반도 주변 연안엔 해조류가 사라지고 이를 주식으로 삼는 해양생물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어민들 경제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수산자원공단(FIRA)은 이 같은 해양환경 위기를 극복하고 어민들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 이후 10여 년간 바다숲·인공어초·바다목장을 조성 등 바다 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바다숲 사업은 해조류를 이식하고, 포자 확산시설 등을 갖추는 조성사업과 함께 부착기질 개선 및 조식동물을 구제하는 등 환경 개선사업을 말한다. 바다숲이 1ha당 연간 3.37t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수산자원공단에서는 현재까지 여의도 면적의 91배에 달하는 2만6644ha 바다숲을 조성했으며 8만9970t 이산화탄소 흡수원을 확보했다. 올해도 2536ha(17곳) 신규 바다숲 조성을 통해 약 8547t 탄소흡수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바다숲은 연안 생태계 건강성 지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연안생태계 건강성 지수를 살펴보면, 2019년 2.811에서 2020년 2.923으로 증가했으며 2021년에는 3.136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어획량 증대를 위해 우리나라 연안 해역 생태계에 알맞은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해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경제·사회적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어업인 선호도가 높은 대문어·주꾸미·말쥐치 등 고부가가치 품종을 중심으로 산란·서식장 등을 조성했고, 그 결과 수산 자원량이 지난해보다 56% 늘어났다. 이를 통해 어촌계는 85억원 이상 신규 수익을 창출하는 성과도 거뒀다.
이와 함께 총허용어획량(TAC) 사업을 통해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있다. 관리가 시급한 어종 및 업종에 대해 직권으로 TAC 설정이 가능토록 정부 제도가 개정됨에 따라 연근해어업생산량 TAC 적용비율을 2020년 31%에서 2030년까지 80%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기존 12개 어종(고등어·전갱이·도루묵·오징어·붉은대게·대게·꽃게·키조개·개조개·참홍어·제주소라·바지락)외 3개 어종(갈치·참조기·삼치)를 시범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어촌위기 해법…어업인을 꿈꾸는 청년에게 어선임대·멘토링 지원
최근 어업 활동을 하는 인력 고령화로 연안어업과 어촌이 위기에 빠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산자원공단은 어가인구 감소 위기를 해결하고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청년어선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어선임대사업은 어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어선어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어선 임차료의 50%를 지원해주고, 어선을 임대 해주는 한계어업인에게는 임대료 수입 보장과 유휴자산의 관리 부담을 낮춰 준다.
올해는 전남과 전북에 거주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총 10척(전북 3척·전남 7척)의 청년어선임대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신규 어업인들 진입을 막는 장벽으로 작용하는 어선 및 장비 구입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청년어업인과 한계어업인을 대상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어선을 임대한 어업인과 청년 어업인 간에 멘토링을 진행할 수 있다. 멘토가 된 어선임대자는 공단으로부터 소정의 멘토비를 지급받게 된다.
물적 지원뿐 아니라 인적 교류 확대를 통해 청년들이 어촌지역에 적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미개척지 서남해…자원조사 바탕, 수산자원 공급거점으로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되면서 연안국의 관할권이 기존 12해리에서 200해리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인접한 국가인 중국과 일본과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게 된다. 그중에서도 한중잠정조치수역은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수역으로, 그동안 자국의 조업 허가와 처벌을 관리하며 현재까지 현상유지를 하고 있었다. 잠정적으로 배타적경제수역(EEZ)제도가 유보된 상태인 것이다.
이 같은 흐름에 따라 한중잠정조치구역이 위치한 서남해 일대는 개발이 미진한 수역으로 여겨졌다. 수역 범위가 넓지만 그동안 미개척지로 손길이 닿지 않았던 것이다.
수산자원공단은 서남해를 수산자원 공급거점으로 선정하고, 해당 수역에 대해 국내 연근해 어선 어획 시험조사를 실시한다.
시험 조사과정에서 공단은 기관과 대학 협업을 주도하며 대학교에서 보유한 대형조사선을 활용한 과학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공단 전문성과 대학 조사선이라는 요소를 결합해 각각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남해는 회유어종이 모이는 바다의 보고(寶庫)다. 따라서 자원조사 사업뿐만 아니라 해당 수역 환경에 살아가기 적합한 주요 회유어종으로 꼽히는 참조기 등 종자를 방류해 어업생산량 증대를 도모한다. 신규사업 성과를 거두기 위해 한·중 국가 간 합의사항을 이행하며 국제적 역량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 저변을 넓히다…디지털 혁신·국제화 사업 등 전략조직 개편
수산자원공단은 2010년 11월 수산자원사업단으로 설립 등기를 완료해 2011년 1월 24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됐다. 이후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기존 공단 사업방향이 자원조성에 매몰돼있던 것에서 벗어나 사업 저변을 넓히고 다각화를 실현할 수 있는 실무적 방안도 마련했다. 공단은 올해 초 디지털수산혁신실과 국제협력실 등을 신설해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했다.
우선 디지털수산혁신실은 공단 설립 이후 축적해온 풍부한 수산 관련 데이터베이스(DB)를 중점적으로 활용하는 부서다. 수산업 관계자의 편의를 증대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 그동안 일반 국민에게 심리적으로 동떨어졌던 수산업을 일상에서도 쉽게 만나볼 수 있도록 대국민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수산업 관심을 높여 경제성을 높여나간다는 전략이다.
국제협력실은 기존에 산재해있던 국제 교류 협력사업을 총괄해 전담하는 부서다. 국제옵서버 및 공적개발원조(ODA) 등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국제옵서버는 1982년 UN해양법 발효 이후 선박들이 해당 국제법상의 규제 조치를 이행·준수하는지 확인하고 과학조사를 담당한다. 2019년 기준으로 69건에 파견된 바 있다.
또한 2018년도부터 베트남과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군소 도서국과 수산 관련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추진하며 국제 사회에 기여한다는 목표다. 앞으로도 국제 수산자원 조성 기술 교류를 확대해 세계를 선도하는 수산자원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이춘우 이사장 “청렴과 안전을 기반으로 수산업 지속가능성 확보할 것”
이춘우 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취임사를 통해 “앞으로의 변화와 혁신에 두려움보다는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서 “수산정책 이행에 대한 차별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 임직원의 적극적인 동참과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이 이사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창립 10년을 넘어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원년”이라며 공단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정부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가입을 추진함에 따라 수산업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도록 근본적 체질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2050 탄소중립·한국형 뉴딜 등 디지털·환경 중심 정부 정책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발맞춰 수산자원공단은 올 한해를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단 역할과 기능을 확대, 수산자원 정보 디지털 플랫폼화, 안전과 청렴 중심 경영활동 강화 등 세 가지 요소에 대한 실행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내놨다.
수산자원공단 주력 사업인 자원조성사업은 끊임없는 혁신과 개선을 통해 발전시키며 그간 공단이 접근하지 못한 분야인 어촌 활성화를 위한 청년어선임대사업, 서남해 수산자원공급거점 자원량 조성 등 신규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단을 만들기 위해 공단의 사업을 국민이 공감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연근해 수산물 생산 플랫폼을 구축해 어업인에게는 보다 안전한 상태에서 효율적인 조업환경을 제공하고, 국민에게는 수산업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제공한다.
특히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단의 모든 직원은 안전 및 보건과 관련한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 및 통제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20년 공단과 동해본부에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0-MS) 인증을 취득한 것을 시작으로 서해, 남해 및 제주본부도 지난해 12월까지 신규 인증을 획득했다. 앞으로도 무사고·무재해 사업장 달성을 통해 안전 보건에 대한 관리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