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마산업비대위, "왜 경마만…편파적 규제"

농식품부·국회 겨냥 규탄

"복권·스포츠토토 진흥 위해 말산업 죽이기" 주장

"경마온라인 법안 논의조차 안해"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와 국회가 사행성을 조장하고 경마만 편파적으로 규제한다"면서 규탄에 나섰다.

축경비대위는 규탄성명을 통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내년 복권 발행금액을 6조6515억원으로 올해보다 7.1% 증가한 '2022년도 복권 발행 계획안'을 의결했다"면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출범 이후 15년 만에 경마 점유율이 70%에서 8.5%로 한 자리수로 떨어뜨린 반면, 복권과 체육진흥투표권(토토)이 각각 40%를 넘겨 전체 사행산업 중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축경비대위에 따르면, 2004년 우리나라 합법사행산업 점유비율은 43%로, 복권 28%·경륜 16%·카지노 9%·경정 3%·스포츠토토 1%였는데, 2020년에 들어 복권 43%·스포츠토토 38%·경마 9%·카지노 8%·경륜 2% 점유율에 큰 변화가 있다는 것이다.

축경비대위는 정부가 경마만 집중 규제하고 복권과 스포츠토토를 진흥해 발생한 문제라는 시각이다.

ⓒ축경비대위

이어 축경비대위는 "기재부 산하 복권위원회가 국무총리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위에 있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사감위의 총량 규제는 경마 죽이기에 해당한다. 이런 상황에서 감독부처인 농식품부는 경마 온라인발매 법안도 반대해 말산업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복권판매로 발생하는 이익금 2조5000억원의 사용을 놓고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익금을 10개 부처가 나눠 사용하는데, 그 돈을 받아쓰는 산하단체들이 경마를 죽여 매출을 빼앗고 진짜 사행산업으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자신들의 폭식을 교묘하게 숨기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축경비대위는 ”전 세계에서 경마를 스포츠의 왕으로 대접하고 축제를 벌이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오히려 도박을 권장하고 사행성이 가장 적은 경마산업을 죽이며 세계적 흐름에 역행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국회도 맹비난했다. "위성곤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이 경마온라인 법안이 수차례 회의에 상정됐지만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말산업의 기반인 제주도 출신으로 경마산업과 말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 같은 축경비대위의 주장은 사행행위가 더 큰 복권이나 카지노는 두고 위기에 빠진 말산업의 돌파구인 온라인 경마만을 규제하고 있다는 것으로 지속적인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 비대위는 지난 8월에도 축경비대위는 "국내 사행산업 복권, 스포츠토토, 경륜, 경정은 모두 온라인 발매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경마만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은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이라며 경마의 온라인 발매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