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완화로 매물 쏟아질까…"현 시점에선 효용성 낮아"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원→12억원

종부세 등 세제 정책 변화 예고…"다주택자 버틸 듯"

오랜 논의 끝에 여야가 합의를 이루면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오랜 논의 끝에 여야가 합의를 이루면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번 조치로 꽉 막힌 거래 시장에 다소 숨통이 트일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인다.

다만 전문가들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고 판단한다. 선거를 앞둔 지금 상황에선 감세 카드는 효용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특히 여당은 최근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 이 또한 현 시점에선 물량을 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상황을 고려해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간다. 1주택자는 집을 팔 때 12억원 이하일 경우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당은 매물 출회가 필요하다면서 다주택자 양도세의 일시적 완화도 검토 중이다. 정부와 일부 당 지도부가 반대하는 통에 당장은 한발 물러선 모습이지만, 결국 완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입장을 견지한 만큼, 결국 당도 선거 전 지원사격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다만 양도세 완화가 기대만큼 매물을 출회시키는 데는 크게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시장에선 분석하고 있다. 현재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자는 기본 세율(6∼45%)에 20%p,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30%p를 더해 최고 75%의 양도세율을 적용받는다.

여당은 이때의 중과세율 부분을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식의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도 반발이 큰 만큼 일반세율을 직접 건드리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 원래의 세율 자체도 높다보니 다주택자들의 매도 심리를 자극하는데 있어 충분한 유인책으로 보긴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아예 효과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나, 중과세 유예만으로는 매물을 시장에 풀리게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세율 자체를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내년 대선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취득세 등 대대적인 세제 정책 변화가 걸려있는 만큼 지금 시점에선 양도세 완화가 이뤄져도 집주인들이 집을 내놓을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시기적으로 양도세 완화가 힘을 쓰기는 어려운 시기"라며 "현재 종부세 전면 재검토 얘기도 나오는 등 세제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양도세 완화로 인한 집값 안정 효과는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