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도발, '中 견제' 원하는 美에겐 '호재'?

美, '北 위협' 명분으로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해와

北 도발수위 올라가면

전략무기 추가 배치 나설 수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9년 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하고 있다. ⓒ조선중앙TV/뉴시스

북한이 북미협상 '지름길'을 내기 위해 군사도발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이 북한의 군사행동을 '역이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견제에 주력하고 있는 미국이 증대되는 북한 군사위협을 명분 삼아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일대에 전략무기를 추가 배치하려 들 수 있다는 평가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지난 15일 담화에서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정상적이며 자위적인 활동을 진행 중"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쏘아 올린 북한이 '계획된 국방력 강화 일정'을 내세워 군사도발의 '정당성'을 강조한 셈이다.

무엇보다 북한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새로운 무기체계를 시험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향후 추가 도발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적대시 정책 철회'와 '조건 없는 대화'라는 북미 '평행선'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군사력 과시를 통해 워싱턴의 이목을 사로잡으려 들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선 북한의 군사도발이 '의도'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 견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미국이 북한의 군사위협을 내세워 한반도 등 동북아 일대에 전략무기를 추가 배치하려 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북핵 해법으로 '외교'와 '단호한 억지'를 제시한 바 있는 만큼, 북한 무력시위에 대항해 억지력 강화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평가다.

실제로 국회 국방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국회 국방위 대표단 미국 방문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존 아퀼리노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지난 7월 말 우리 대표단을 만나 "북한 위협이 증대될 경우 사드 추가 배치가 논의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아퀼리노 사령관은 "현시점에 추가 배치 계획은 없다"며 "미국 단독으로 진행하지 않고 대한민국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이 지난 2019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를 평택기지에 전개해 모의탄 장착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주한미군/뉴시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국방부가 지난 2월부터 합참의장을 통해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는 북한 미사일 때문에 현대화해야 한다'고 밝혀왔다"며 "북한 도발이 미 군부에 '좋은 소재'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홍 연구위원은 "국방부 위상이 국무부를 압도하고 있어 (북한 도발이 반복될 경우) 강경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대화중심적 접근이 경직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북한이 군사도발을 지속 감행할 경우 북미대화를 앞당기긴커녕 역효과만 낳을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중국과 밀착하고 있는 북한이 미중 대립구도를 고려해 군사행동 수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진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중 대결 양상이 강해지고 대북제재가 끝내 풀리지 않아 북한이 경제적으로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북한이 현시점에 큰 도발을 하는 게 시진핑 정권에 좋을 리가 있겠는가. 중국 눈치를 안 보던 북한도 이제는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발을 하더라도 전술적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