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멀어진 철도협력…북한, 제재위반 미사일 철도 활용해 발사

문 정부, 대북관여 방안으로

철도 연결·현대화 구상 검토해와

지난 2018년 남북 철도 공동조사단이 함경남도 풍례터널을 조사하고 있다. ⓒ통일부

문재인 정부가 남북 철도협력 의지를 거듭 피력해온 상황에서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대북제재) 위반에 해당하는 탄도미사일을 철도 위 열차에서 발사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완전한 대북제재 이행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만큼, 북한의 철도 활용 탄도미사일 발사 여파가 문 정부 대북구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은 16일 "철도기동미사일연대가 15일 새벽 중부 산악지대로 기동해 800㎞계선의 표적지역을 타격할 데 대한 임무를 받고 훈련에 참가했다"며 "철도기동미사일 체계 운영규범과 행동순차에 따라 신속기동 및 전개를 끝내고 화력임무에 따라 조선 동해상 800㎞ 수역에 설정된 표적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전했다.

시험발사에 참관한 박정천 노동당 비서는 철도기동미사일 체계가 "동시다발적으로 위협세력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 타격수단"이라며 "우리 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군대 현대화 노선과 방침에 따라 철도기동미사일 체계를 실전 도입한 것은 전쟁억제력 강화에 매우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밝혔다.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도 전날 발표한 개인명의 담화에서 탄도미사일 발사를 '군사도발'로 규정한 문재인 대통령을 공개 비판하며 "정상적이며 자위적인 활동을 진행 중"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북한이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쏘아 올린 상황에서 '계획된 국방력 강화 일정'을 내세워 군사도발의 '정당성'을 강조한 셈이다.

하지만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미국이 남북 '독자공간'으로 여지를 내비친 철도 이슈를 '원점 회귀'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국립외교원장직을 맡고 있던 지난 7월 한 포럼에서 북미 교착상태를 타개할 '우회로'로 남북협력을 거론하며 "미국이 개성(공단)은 '엑스', 금강산은 '세모', 철도연결은 상당히 우호적"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 교수는 당시 철도연결에 대해 언급하며 손으로 '동그라미'를 만들기도 했다.

실제로 문 정부는 미국의 '남북협력 지지' 표명에 의미를 부여하며 대북관여 방안 중 하나로 철도 연결 및 현대화를 검토해왔다. 하지만 북한이 제재 위반에 해당하는 탄도미사일을 철도를 활용해 발사한 만큼, 워싱턴 조야에서 관련 구상의 제재 저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는 평가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 "철도기동미사일연대는 15일 새벽 중부 산악지대로 기동하여 800㎞계선의 표적지역을 타격할 데 대한 임무를 받고 훈련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노동신문

통일부 "국제규범 준수해 추진"

정부는 북한의 이번 군사도발이 철도협력 구상에 미칠 영향에 대해 말을 아꼈다. 다만 대북제재 등을 준수해 관련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보도 등을 통해 철도미사일기동연대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유관부서 및 유관국과의 분석·평가가 우선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철도협력은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이고 수차례 남북이 합의해온 사항이기도 하다"며 "앞으로 철도협력을 진전시켜나가는 과정에서 유엔 대북제재 결의 등 국제사회 규범을 준수하는 틀 안에서 합의 취지에 맞게 협력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번영 등에도 기여하기 위한 방식으로 철도협력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