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전자발찌 끊고 여성 2명 살해, 국민께 송구"

"전자감독제도 개선 방안 오늘 발표"

차관 과잉의전 논란에는 "이쯤에서 거둬달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은 50대 남성이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전자감독 대상자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박 장관은 30일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전자감독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개선방안을 오늘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자감독제도가 획기적으로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상·인원상, 또 우리 내부의 조직문화 변화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전자발찌 착용자인 강모(56)씨는 지난 27일 오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으며, 도주 전후로 알고 지내던 여성 2명을 살해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강씨가 범행하는 동안 전자발찌 착용자를 관리·감독 임무를 맡은 보호관찰소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대상자를 쫓아 검거해야 하는 경찰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박 장관은 또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이 국내에 입국하고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입소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과잉 의전' 논란에 대해선 "하고 싶은 얘기는 있지만 이쯤에서 이 문제를 거둬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법무부의 의전 문화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책임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