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전운…국민의힘 '필버' 검토에 송영길 "대환영"

민주당 25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송영길, '집권 연장용' 비판한 尹에 "공부 안했나"

여야정 협의체 논의 중단 등 여야 관계는 급랭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정국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본회의 의사진행 지연을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검토하자, 민주당은 "우리도 할 말 많다. 대환영"이라고 밝혔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허위 보도로 개인과 기업, 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계속 발생했지만 손해배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허위보도 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언론에 대한 재갈물리기라고 하는데 허위조장 뉴스를 보도하는 자유를 보장해달라는 의미냐"고 말했다.

송 대표는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 연장을 꾀하려고 한다'고 비판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선 "이 법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데 대통령 선거는 3월 9일"이라며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이 개정안 전문을 제대로 읽어보기나 하는지, 정말 공부를 안 하고 불성실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 윤 전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께서 진정 나라의 민주주의를 원한다면 언론중재법 추진을 당장 중단시키기 바란다'고 촉구한 것에 대해선 "본인은 국회에게 어떤 법은 하고 말지를 지시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냐"며 "삼권분립 대한민국에서 황당한 구시대적 인식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언론의 자유를 목놓아 주장하던 윤 전 총장은 지난달 가족 의혹을 보도한 언론 매체를 고발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언론중재법을 비판하려면 기자에게 질문할 권리를 허용하고 답변의 의무를 다하라고도 했다"면서 "본인은 전언 정치를 하면서 의혹을 제기하면 고발하고, 이거야말로 언론 재갈 물리기"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국민의힘이 본회의 당일 필리버스터 맞대응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선 "대환영"이라며 "단지 이번 국회 안에서 이 법을 처리한다는 조건에서 제한된 필리버스터가 된다면 저부터 언론중재법의 입법 취지를 편집되지 않은 생방송으로 생생히, 소상히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171석)을 확보한 상황에서는 필리버스터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서명으로 국회의장에게 필리버스터 종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24시간 뒤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재적의원 5분의 3(180석)이 찬성할 경우 필리버스터는 강제로 종료된다.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한다면 여야 관계는 급속도로 얼어붙을 전망이다. 여야정 협의체 등의 협치 논의도 중단됐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제를 협의하다가 계속 미뤄졌고, 야당이 언론중재법과 연계시키면서 사실상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청와대와 여당은 어렵지만 계속해서 합의된 일정을 수행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