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목)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오늘 임시국무회의…33조 규모 2차 추경 심의·의결

김부겸 국무총리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 세종서 주재

정부가 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33조원 규모로 편성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의결한다. 또한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내정자의 임명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2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국무회의는 2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한 차원으로 소집됐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기정예산 3조원을 추가하면 총 36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 윤석열 "국민의힘 입당보다 정권교체 우선…필요하면 입당"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30일 "정권교체를 하는 데 국민의힘과의 연대가 필요하면 입당도 할 수 있다"면서도 "(국민의힘) 입당 문제보다 정권교체가 우선"이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SBS 8뉴스에 출연해 '국민의힘 입당'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전 총장은 그러면서 "공정과 상식, 법치를 위반하는 행태에 분노하는 분들을 다 만나고 나서 정권교체를 위한 전략을 결정해도 늦지 않겠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담긴 이른바 '윤석열 엑스(X)파일' 논란에 대해선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르고, 여당 대표가 저에 대한 파일이 차곡차곡 쌓고 있다고 한다"며 "괴문서인 데다 사찰까지 한 것 같아 입장을 냈다"고 했다.

▲ '故김휘성'으로 장사하려는 사람들, '사이버렉카' 또 등장…"휘성군 모욕도 친족 고소 가능"

분당구 서현고 김휘성군이 실종 엿새 만에 숨진 채 발견돼 온 국민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 가운데, 일부 유튜버들이 해당 사건을 소개하며 허황된 사실을 덧붙이거나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 조회수를 끌어모으는 이른바 '사이버렉카'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1일 현재 유튜브에는 '김휘성군 유서 발견, 아버지의 연애금지 때문에', '김휘성의 부모님이 뭔가를 숨기려 한다', '김휘성의 주머니에서 많은 알약 발견', '김휘성의 여자친구는 누구인가', '김휘성 부모의 뒤늦은 눈물, 경찰은 부모 조사 시작' 등 제목의 영상물이 게시됐다.

대다수의 영상물은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공식적인 사실 확인도 이뤄지지 않은 단순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 하지만 댓글에는 "역시 부모를 조사해야 한다", "이번에도 경찰이 타살 사실을 덮으려 한다", "휘성군도 마약 카르텔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었나" 등 영상에 동조하는 반응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 코로나 회복에 전력수요 늘어나는데…전력예비율은 줄어든다

올여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회복에 따른 여파로 전력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력예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정부는 공공·민간기업 여름휴가 분산 사용을 비롯해 GS25, 이마트24, 홈플러스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프랜차이즈가 에너지 절약을 주도할 수 있도록 권유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오전 열린 제128회 현안조정회의에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올여름 '전력수급 대책기간'은 늦더위에 대비해 7월 5일부터 9월 17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대책기간 동안 전력거래소·한전·발전사 등과 공동으로 '전력수급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수급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 한다.

산업부는 이번 여름은 전력공급 능력이 작년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코로나19 회복에 따른 산업생산 증가, 기상 영향으로 전력수요가 일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력예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 서울 집값 10억 '예삿일'…7월 대출 풀려도 "어차피 못 사"

이달부터 무주택 실수요자의 대출 문턱이 낮아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목표지만, 단기간 집값이 급등한 탓에 시장에서 체감하는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무주택자는 집을 살 때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서민 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및 혜택을 확대해서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 이하였지만 앞으로는 9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생애최초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미만으로 조정됐다. 주택 금액은 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