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하경방③] 친환경에너지 육성 총력전…신재생-SMR 병행 전략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기조 유지

해상풍력 REC 가중치는 강화할 듯

탈원전 변함없지만 SMR 개발은 총력

제주시 한경면 해상에 건설된 국내 첫 해상풍력발전단지 전경. ⓒ한국에너지공단

이달 말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에너지 분야는 '친환경에너지'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재생에너지는 '그린 뉴딜' '탄소 중립' 'ESG 경영' 등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둔 정책에 적극 부합하는 만큼 계속해서 투자와 지원을 한몸에 받을 전망이다.

또한 최근 한미가 해외원전시장 공동진출에 합의하고 정부가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개발 의지를 피력한 만큼 원전 산업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올 하반기도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조

문재인 정부는 4년간 고수해온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조를 올 하반기 이어나갈 전망이다. 사실상 임기 후반기에 접어든 지난해 12월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은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5조에 따라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며, 에너지부문 최상위 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 등과 연계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중장기 목표 및 이행방안을 제시한다.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동일한 2020~2034년을 계획기간으로 설정했는데 2034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제9차 전력수급계획에 맞춰 25.8%로 설정했다. 제9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른 2034년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82.2GW로 바이오혼소를 포함하면 84.4GW에 이른다.

문재인 대통령도 외교 중에 이러한 신재생 확대 정책 기조를 내비치면서 하반기 관련 시장 전망을 밝히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각) 마드리드 스페인상의에서 열린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그린 외교'에 나섰다. 그 성과로 스페인 신재생 기업들은 해상풍력, 태양광 등 국내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건립에 총 2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해상풍력 REC 가중치 강화…ESS 가중치 부활 없을 듯

정부가 신재생 확장 기조를 유지하되 특히 해상풍력 확대에 확 '힘'을 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해상풍력 보급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REC 가중치를 최대 4.0 이상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해상풍력 REC 관련 기준에 '수심'을 새롭게 포함해 수심이 깊은 해상풍력일수록 높은 REC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육지에서 멀리 떨어지고 깊은 바다에 설치된 해상풍력일수록 높은 REC 가중치를 적용받는다.

이와 관련, 국책 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해상풍력 REC 가중치를 개편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REC 가중치는 현물시장에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수익을 좌우한다. 현물시장에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수익은 연간발전량(㎾h)에 계통한계가격(SMP)과 가중치를 더한 REC를 곱한 값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REC 가중치 개편에서 작년에 일몰된 ESS 가중치 부활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태양광과 풍력을 연계한 ESS 설비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중치가 적용됐지만 올해부터 가중치가 사라지면서 관련 시장이 축소된 상황이다. 정부는 ESS 설비가 과잉투자됐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ESS에 부여하던 REC 가중치를 연장 없이 예정대로 일몰시켰다.

탈원전 변함없지만 SMR 개발은 총력

한미가 해외원전시장 공동진출에 합의하고 정부가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개발 의지를 적극 피력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원전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하반기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승욱 장관은 최근 산업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이번에 미국과의 원전 합의를 통해 해외 수출길을 뚫은 건 우리 원전 산업을 유지시키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해법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또 "원전을 조화롭게 추진하면 탄소 중립에도 원전 역할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탈원전 정책에 변함 없지만 차세대 SMR 원전 개발에는 적극적으로 투자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문 장관은 "원전의 안전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차세대 SMR 원전에 대한 연구개발이 이뤄지고 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형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기술 개발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올가을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술 확보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텐데, 외국과의 협력이 가능한 부분은 같이 검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