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윤석열 수사?'…김진욱 "모든 가능성 열려 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공수처 수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며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진 않았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사건, 라임·옵티머스 수사에 대해서는 이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1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가 출범하면 윤석열 총장을 수사할 것이라고 (여권 인사들이) 공공연하게 말했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어떠한가"라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질의에 김 후보자는 "1호 사건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 공수처가 완전히 수사체계를 갖춘 다음에 신중하게 검토 해야할 것"이라고 답했다.

"(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 같다"고 재자 묻자 김 후보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며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수사할 때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고 사실과 법에 입각해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김 후보자는 "어떤 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할 때는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언론에 나온 정보에 불과하다"며 "법률가로써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다 검토가 되어야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유보했다.

반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사건 등 권력형 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이첩을 통해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물리적 한계를 고려해 선별작업을 거칠 수 있음을 예고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의 검사와 수사관을 모두 선발하는 데 두 달 정도 걸리는데, 완성이 된 시점에서 (이첩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공수처 규모가 춘천지청 정도인데, 모든 사건을 다 가져와서 할 수는 없다. 수사능력을 고려해 할 수 있고 적합한 것을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공수처의 반부패 기능 보다 검찰에 대한 견제를 주로 주문했다. 검찰의 '선택적 기소' '표적수사' '제식구 감싸기' 등을 주장하며 공수처가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는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을 감안한 듯, 윤 총장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

소병철 의원은 "수사기관의 선택적 수사, 표적수사, 먼지털이식 수사, 제식구 감싸기 등 정치적 중립성에 의심가는 사례가 있다"며 "공수처가 선구적으로 기존 수사기관의 문화나 관행 등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도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전담하는 기구로서 의미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검찰개혁의 의미가 크다"며 "검찰개혁의 기구로서 공수처를 운영해달라. 검찰과 검사의 잘못이 무수히 반복되는 것을 끊어내는 게 공수처"라고 강조했다.

최기상 의원은 "공수처 1호 수사사건에 관심이 크다"며 "출범의 취지를 고려할 때 검찰권의 자의적 행사,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은 사건을 수사해 인권을 신장하고 수사기관이 놓친 인권보호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윤 총장 수사를 우회적으로 촉구한 대목으로도 해석된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검찰권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공수처를 도입한 취지가 크다"고 민주당 위원들의 의견에 긍정한 뒤,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 하고 관행을 확립한다면 검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검찰 견제에 무게를 두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