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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文 입장에 군색해진 與 강경파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입력 2021.01.19 00:30
수정 2021.01.19 05:19

文,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입장 정리

"갈등 부각된 것 같아 국민께 송구" 재차 사과

'윤석열 때리기' 집착했던 與 강경파들 머쓱

'충정'으로 포장했으나, 文에 부담만 가중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현충탑을 참배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못 박으면서 여권 친문 강경파들의 처지가 군색해졌다. 문 대통령을 향한 '충정'으로 포장해 윤 총장 퇴진 등의 목소리를 내왔지만 정작 대통령의 의중과 달랐던 게 확인됐기 때문이다.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해 여러 평가들이 있지만 저의 평가를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라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 관점의 차이나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놓고 함께 협력해 나가야 될 관계인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부각이 된 것 같아서 국민께 정말 송구스럽다"고 사과한 뒤 "이제는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국민을 염려시키는 그런 갈등은 다시는 없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면서 여권 내 비토 여론은 어느 정도 가라앉을 전망이다. 다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윤 총장 비난에 열중했던 민주당 인사들이 결국 문 대통령을 궁지에 몰고 사과까지 하게 만든 책임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추 장관은 법조계와 검찰,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부적정' 의견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했다가 역풍을 초래했다. 그 사이 법무부 관할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등 '윤석열 때리기'에 집착했다가 방역에 실패했다는 비난을 받으며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의원들 역시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등 민주당 의원들은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집단적으로 촉구하며 사퇴론에 불을 지폈다. 김남국·김용민 의원 등 법사위원들과 중진의원, 나아가 김종민 최고위원 등 지도부까지 다수의 강경파 인사들이 한 마디씩 보태며 '윤석열 찍어내기'에 동참했다.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없진 않았다. 징계와 불복소송이라는 파국 전에 추 장관과 윤 총장이 모두 퇴진하는 것이 대통령의 부담을 줄이는 일이라는 판단에서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상민 의원 등이 여기에 속했다. 하지만 친문 강경파들의 목소리에 소수의견으로 뭍히고 말았다.


심지어 일부 강경파들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절차가 '부적법'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탄핵을 들고 나왔다. 김두관 의원은 의원들에게 서신을 보내 "대통령에 대한 항명"이라며 탄핵을 종용했고, 민형배 의원도 언론기고를 통해 "윤석열 탄핵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개혁은 윤석열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는 당 지도부의 입장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친문 강경파들의 '윤석열 찍어내기' 결과가 패착이었다는 점은 여론조사에서 확인된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윤 총장 징계국면이 본격화되기 전인 11월 1주차 44.4%였던 문 대통령 지지율은 두 달 후인 1월 2주차 37.9%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50.2%에서 57.6%로 긍정·부정 격차가 5.8%p에서 19.7%p까지 벌어졌다. 같은 기간 민주당 지지율도 35.5%에서 30.9%로 하락하며 국민의힘에 1위 자리를 내주고 말았다. <YTN의뢰 1/11~1/15 2,514명 응답.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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