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는 '조세저항 국민운동'…여론조사·실검 챌린지로 분노 표출

청와대 국민 청원에 이어 실검(실시간 검색어) 챌린지 캠페인까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끊이질 않고 있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은 22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세금폭탄 문재인탄핵'이라는 문구로 실검 챌린지를 진행했다. 부동산 대책에 의해 피해를 입은 1만여명의 사람들이 주도하는 실검 챌린지는 이날도 유명 포털사이트 실검 1위에 해당 문구를 올렸다.

이들은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반발로 지난 1일부터 실검 챌린지를 시작했다. '김현미 장관 거짓말'을 시작으로 △헌법13조2항 △6·17위헌 서민피눈물 △문재인 지지철회 △소급위헌 적폐정부 △국토부 감사청구 △조세저항 국민운동 △임대차3법 소급반대 △못살겠다 세금폭탄 △3040 문재인에 속았다 △문재인 내려와 △소급반대 20만명 국회청원 등을 실검 챌린지 구호로 진행했다.

이들은 오프라인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한다.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데 이어, 오는 25일에는 촛불집회를 예고한 상태다. 30일에는 미래통합당과 공청회도 열 계획이다. 6·17 피해자 모임은 "정부가 선량한 시민들까지 범죄자로 몰고 징벌적 세금 폭탄을 부과하면서 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한다.

여기에 동의하는 국민이 절반에 가깝다는 여론조사가 나오면서 실검 챌린지는 더욱 주목됐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조사하고, 이날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징벌적 조세'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46.0%로 나타났다. 반대 의견을 가진 응답자는 39.7%였고, 대답을 유보한 응답자는 14.2%였다.

이같은 목소리는 '조세저항 국민운동'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잘 드러난다.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5시를 기준으로 6만7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세금 강화로 인해 부동산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며 "고급자동차를 사거나 명품가방을 사면 비난을 받아야 하느냐. 살기 좋은 환경에 직장이 근접해 있는 브랜드 단지, 신축을 찾는 건 자유경쟁 체재 하에서 당연한 것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것들이 나쁘다며 투기꾼으로 몰아가니 비난을 받는 것"이라며 "동의받지 않은 조세를 (왜) 횡령해 가느냐"고 비판했다.

해당 청원은 점차 힘을 얻는 모습이다. 국민 절반이 이 청원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데일리안·알앤써치 조사에서 49.9%가 '조세저항 국민운동' 청원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35.1%는 '반대'를, 15.0%는 '잘 모르겠다'를 택했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데일리안-알앤써치 여론조사는 지난 20~21일 전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RDD 자동응답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8.5%로 최종 1066명(가중 1000명)이 응답했다. 표본은 올해 2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기준에 따른 성·연령·권역별 가중값 부여(셀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p다. 자세한 내용은 알앤써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