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美 무역확장법 232조서 韓 변압기 제외" 요청

한국무역협회는 미국이 수입 변압기 및 부품을 대상으로 시작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국가안보 위협 조사’에 대해 한국산 변압기를 제외해 달라는 공식 의견서를 9일 미 상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5월 11일을 기해 수입 변압기와 부품에 대해 국가안보 위협 조사를 개시했다. 이는 2010년 기준 85%에 달할 정도로 수입 의존도가 높은데다 멕시코와 캐나다로부터의 전기강판 가공품 우회 수입 급증이 철강 232조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한데 따른 결정이다.

이에 대해 협회는 의견서에서 “최근 한국 변압기 제조업체들이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는 반면 수출은 감소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한국 변압기가 미국의 국가안보를 저해할 위험은 없다”면서 “232조 조치가 시행되더라도 한국은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일렉트릭은 2011년 앨라배마 주에 2억 달러 규모의 변압기 생산공장을 설립해 미국 내 생산량을 확대했고 효성은 지난 12월 테네시 주에 소재한 일본 미쓰비시의 변압기 공장을 4700만 달러에 인수한 바 있다.

의견서는 “전력망은 국가안보와 관련한 핵심 인프라로 전력망 안정화를 위해서는 신뢰할 만한 공급자로부터 변압기 및 부품을 조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한국 변압기는 대부분 한국산 부품을 사용해 미국의 높은 품질기준을 통과했고 지난 40여년간 미국 전력청에 안정적으로 공급해 신뢰를 쌓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압기 및 부품 수입을 제한하는 232조 조치를 취할 경우 오히려 미국 내 원활한 전력 공급을 저해하고 전기료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승관 무협 통상지원센터장은 “미국은 최근 적성국으로부터의 전력망 장비 수입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데 이어 수입 변압기와 부품, 바나듐에 대한 232조 조사를 개시하는 등 국가안보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미국의 강력한 안보, 경제 동맹국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한편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대미 아웃리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