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일러 사방이 때리는데…'전작권 전환' 괜찮을까

5일부터 한미연합훈련…전작권 통제능력 평가검증 중점
'우호적 국제정세' 중요한데…韓외교는 고립무원
전문가 "전작권 전환을 안보문제가 아닌 이념문제로 옮겨"

한미가 5일부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검증을 병행한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가운데,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대외적 조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한반도 주변국들의 외교·안보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섣부른 전작권 전환 추진은 우리 안보의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지난달 31일 한국국방연구원 주최로 열린 국방포럼 기조연설에서 "전작권 전환은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하에서 체계적·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곧 있을 기본운영능력 검증에서 군의 준비태세를 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전작권 전환 여부를 결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핵심조건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대량살상무기 폐기 ▲한국군 독자적 전쟁수행능력 확보 ▲한미동맹 강화 및 미군 개입 보장 ▲우호적 국제정세 조성 등을 꼽은 뒤, 이들 조건의 달성은 오히려 요원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최근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잇따라 시험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러시아의 '이스칸데르'와 유사한 '변칙궤적' 비행 특성을 가진 신형 미사일로 추정되며 일각에서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 미군의 사드체계까지 무력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최근 공개한 신형 방사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경계가 모호한 수준으로 유도기술이 발전했다는 평가다. 이처럼 북한은 대남 미사일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지만 우리 군은 북한의 발사체에 대한 탄종 및 사거리 분석에서 혼선을 드러내면서 감시·정찰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최근 북한의 수차례 대남 도발에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본토를 겨냥한 위협만 아니면 괜찮다'며 한국의 위협을 등한시 하는 듯 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자국우선주의와 한미연합훈련 폐지 등 동맹의식 약화가 맞물리면서 유사시 한반도 미군 전개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도 악화일로를 걷는 상황이다. 최근 격화된 한일갈등은 경제·정치의 영역을 넘어 안보 영역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일 간 군사교류 중단 및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긴장 첨예화는 불필요한 전력 소진을 야기할 수 있다.

이처럼 한미일 안보공조의 균열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난달 24일 중러 군용기는 독도 영공을 침범했다. 중러는 향후에도 비슷한 도발을 반복하며 '한국 길들이기'를 시도하고 한국을 자국 국제질서로 편입 시키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른다.

김정봉 전 국정원 대북실장은 "우리의 능력과 안보환경이 충족된다면 전작권을 환수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러나 문 정부는 환수능력을 확보하지도 않았고 미중간 냉전구도가 격화되는 와중에 졸속으로 임기 내 전작권을 환수하려 하면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전작권 전환을 안보문제가 아닌 일종의 이념문제로 옮기고 현실성이 부족한 감성적 이유들을 내세우는 것이 문제다"며 "조국강토를 지키겠다는 결기를 보이고 국가 자존심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국가생존이 그보다 앞선 문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맹정책에 대한 상업주의적 접근을 노골화하고 있는 미국에게서도 전작권 전환은 불감청고소원의 대상이다"며 "한국이 전환을 요구하기만 하면 유의미한 찬반 논의를 거칠 겨를도 없이 속전속결로 결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