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현장 중소기업 위한 "경제정책 대전환" 한목소리
입력 2019.08.05 12:05
수정 2019.08.05 12:06
황교안 "지원책 없이 '싸워서 이기자' 소용없어"
나경원 "소득주도성장·反기업 폐기가 대전환"
김광림 "민주당이 '기업중심' 나선다면 돕겠다"
황교안 "지원책 없이 '싸워서 이기자' 소용없어"
나경원 "소득주도성장·反기업 폐기가 대전환"
김광림 "민주당이 '기업중심' 나선다면 돕겠다"
자유한국당이 일본의 수출규제로 직격탄을 맞은 현장의 중소기업을 찾아 격려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어려움을 안겨줬던 현 정권의 경제정책을 바꿔내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당 지도부는 5일 오전 경기 시흥에 위치한 금형기술교육원을 찾아 경기도의 금형 관련 중소기업인들과 함께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황교안 대표는 "금형 관련 기업에서 사용하는 수치제어기계의 90% 가까이가 일본산이라 수출 규제가 되면 고장이 나도 장비를 교체하지 못해 우리 공작산업과 금형산업에 상당한 충격을 받을 것이라 들었다"며 "이런 걱정 때문에 금형산업협회에서 지난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만났지만, 시원한 해결책을 듣지 못했다니 참 답답할 것"이라고 위로했다.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는 부당한 것으로 맞서서 이겨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을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데, 실질적인 지원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싸워서 이기자'라고 말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공개적으로 건의하기도 어려운 형편일텐데, 비공개 간담회 시간을 가능한 충분히 가질테니 마음편히 말씀해달라"고 독려했다.
이에 서병문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은 "소상공인들이 다 죽는다고 소리치는데, 아직까지도 피부에 와닿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제1야당 국회의원들이 피부에 닿는 정책을 통해 마음놓고 기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답했다.
이같은 요청에 이날 이 자리에 참석한 한국당 지도부는 앞다퉈 현 정권의 경제정책을 바꿔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에 (정부가) '1조 원 플러스 알파'를 지원하겠다며 지원책을 내놓았는데, 경제정책의 대전환 없이 돈만 넣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며 "소득주도성장·반기업 포퓰리즘의 폐기가 대전환의 과제인데, 문재인정부에서도 이번에 대응책으로 언급하고 있다니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아울러 "여당이 드디어 주52시간 근로제의 예외도 검토한다고 하는데,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한국당도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개혁·기업경영 활성화·기초과학분야 투자 등에 초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다짐했다.
김광림 최고위원은 "기업중심·경제중심으로 나라를 운영하는 방향을 바꿔서 법인세를 내리고, 피해보는 기업들에 세액공제를 하는 한편 금융을 유리하게 해서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는 게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기업중심·자유경제를 위해 나서주면 한국당이 돕겠다"고 요청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종구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계속해서 법인세를 올려야겠다더니 실질적으로 올렸다. 무모한 짓을 하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낮추고 R&D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관철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일본 이외의 다른 국가, 독일·네덜란드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는 FTA를 맺고 있기 때문에 관세는 '제로'인 품목이 많다"며 "장비 자체가 비싸서 수입하는데 지장이 많기 때문에, 세제 지원을 별도로 확대해야겠다"고 말해, 기업인들의 따뜻한 박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