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 충분? 셈법 제각각 주택공급 분석, 해결책 ‘코앞’

인허가‧준공‧멸실 등 단계별 주택 관리번호 제각각…대략적 총량만 추산
‘주택등록번호’ 활용 시 구체적 지역‧시기‧단계별 주택통계 산출 가능해져

주민등록번호처럼 주택에 부여되는 ‘주택등록번호’가 개발됐다. 그동안 복잡하게 얽힌 주택관련 데이터로 수요공급 파악이 부정확하고 구체적이지 못했는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까진 1720만호에 달하는 기존 주택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작업은 완성된 상태다. 만약 정부에서 주택등록번호제를 활용할 경우 해당 주택들의 인허가 번호와 통일 시키는 작업만 남은 상황이다.

1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처럼 주택에도 주택등록번호를 부여해 건축물의 인허가‧준공‧멸실 등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의 연구개발이 마무리 됐다.

주택의 인허가부터 멸실까지 연계된 통합적 관리는 최근 이슈화된 주택공급 정책의 핵심이다. 수요대비 공급량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적절한 주택정책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택 수요공급에 대한 분석은 여러 기관이나 리서치 업체들마다 상이해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키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다.

물론 수요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는 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현재는 동일한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인허가‧준공‧멸실 등 단계별 관리번호가 제각각이라 구체적인 데이터를 뽑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주택공급량을 파악하는 방식은 아파트는 건설사가 제출한 분양 예정물량이나 재건축 등이 예정된 멸실 예정물량으로, 비아파트는 인허가 물량을 취합해 추산한다. 문제는 인허가에서 착공, 준공,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은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해 대략적으로 따져볼 뿐 정확한 정확한 수치를 산출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주택등록번호가 시행되면 건축물 허가 시 고유코드가 부여돼 구체적인 지역별, 시기별, 실제 착공‧준공 여부 등 단계별로 정확한 주택 수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주승민 한국감정원 책임연구원은 “현재 동일한 주택의 인허가 번호와 준공 번호가 제각각이었던 것은 단순히 행정 목적으로만 데이터를 구축했기 때문이다”며 “최근 주택관련 정책에서 정확한 공급량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진 만큼 주택등록번호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건축물 허가 시 주택등록번호가 부여되면 지금처럼 주택의 총량만 어림잡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지역별, 시기별, 건축물의 생애주기별 등에 따라 정확한 데이터를 뽑을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덴마크나 핀란드 등의 경우 이미 건축물 인허가 시점에 세부 정보와 함께 등록번호를 부여해 멸실까지 전 과정을 세세하게 관리해오고 있다.

주승민 책임연구원은 “이번 연구를 위해 덴마크, 핀란드 등을 직접 방문해 살펴보니 해외의 경우 행정적인 목적은 기본이고 관련 통계분석 데이터로 활용할 것을 미리 예측해 주택을 관리하고 있었다”며 “정부에서 이번에 연구개발 된 주택등록번호를 실제 활용하게 될 경우 예상보다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한 주택관련 통계가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