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김진태·이언주…新보수 궤뚫는 코드는 '反난민'

新보수 유력정치인, 이주협정 반대 '한목소리'
"국민부터 챙겨라" 자국민우선주의 전면 등장도
선거 승패 좌우할 여건 무르익었는지 지켜봐야

신(新)보수의 기치를 든 유력 정치인들이 반(反)난민 이슈에 주목하고 있다.

내년 2월말 치러질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에 도전하고 있는 김진태 의원은 27일 시민단체 '국민을위한대안', '난민대책 국민행동'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적 유엔이주협정 탈퇴를 촉구했다.

배석한 시민단체 대표들이 유엔이주협정 탈퇴를 촉구하는 성명서 낭독을 마치자, 김 의원은 "지금 성명서를 낭독한 분들은 그냥 평범한 국민인데, 이분들이 왜 이렇게 나오게 됐느냐"며 "한 마디로 온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난민이 아니라, 우리 국민부터 좀 챙겨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국 경위와 관계없이 이주민 권리보호 △자국민과 아무 차별없이 노동시장 접근 보장 △이주민에게도 복지 보장 △이주민 반대 발언한 자국민을 가중처벌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유엔이주협정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현한 국회의원은 김 의원이 처음은 아니다.


한국당의 또다른 당권주자인 조경태 의원도 지난 13일 우리나라가 유엔이주협정에 자동 가입당한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엔이주협정은 헌법 제60조가 규정한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이라며 즉각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했다.

앞서 조 의원은 '가짜 난민' 대거 유입 사태를 초래한 난민법 폐지를 주장하며, 전국순회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신보수의 아이콘'으로 부상한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도 지난 6일 유엔이주협정을 채택한 마라케시 난민대책회의를 앞두고, 이 회의에서 협정에 가입하면 우리나라가 '글로벌 호구'로 전락한다며 협정 가입을 추진한 강경화 외교장관의 경질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서구 보수·우파의 새로운 흐름이 자국민우선주의다. 이들은 정치적 이슈보다 사회적 보수 의제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신보수 정치인들도 호불호가 엇갈리고 국론이 극심하게 갈린 정치적 이슈와 달리 '반난민' 등 사회적 의제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자국민우선주의·반난민 등 사회적 의제는 정치적으로 진보 포지션에 있는 국민들도 보수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반난민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조경태 의원 등의 활동에 자극받아 한국당 책임당원으로 입당하는 사례도 목격되고 있다.


신보수 성향의 유력 정치인들이 자국민우선주의·반난민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의제가 우리나라에서 선거 승패를 좌우할 정도의 핵심 쟁점이 될 정도의 여건이 무르익었는지에 대해서는 시선이 엇갈린다.

한국당의 한 재선 의원은 "이제 우리 당도 자국민우선주의, 반난민 아젠다를 전면에 내걸어야 한다"며 "일본보다 국토도 좁고 인구도 적은 우리나라에 난민은 훨씬 많이 몰려드는 등 나라가 완전히 '글로벌 호구'로 전락하고 있는데, 국민들을 만나보면 문제의식들이 크고 다들 동의하더라"고 전했다.

반면 정치권 관계자는 "자국민우선주의를 내세운 보수·우파가 정권도 잡고 의회에서도 약진하고 있는 미국·유럽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이같은 흐름이 아직 태동하는 단계"라며 "한국당 전당대회나 재보선, 총선 등에서 승패를 좌우할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한다"고 신중한 시각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