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국보법 폐지' 등 극단 편향성 드러낸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 사퇴해야"

"토지공개념 강화·노란봉투법 등 주도"

"이진숙 몰아낸게 편향적 인물 위한 것?"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에서 첫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종철 교수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며 "방송·미디어를 정치권력의 도구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김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라"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박정훈 의원은 14일 '김종철 후보자 사퇴 촉구' 보도자료를 내고 "오랜 기간 특정 이념과 정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온 인물"이라며 "공정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그는 "김 후보자는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설사 적성단체의 주장과 유사한 사상이더라도 형벌로 제한하기보다 사상경쟁의 자유시장에 맡기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 후보자는 통합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갖고 활동한 것이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해산을 결정한 헌법재판소에 대해, '수치스러운 결정으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지난 2일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토지공개념은 당시에도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민주당의 각종 부동산 규제 및 사회주의적 입법이 위헌 논란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며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토지공개념을 개헌의 주요 목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이 외에도 노란봉투법 찬성 등 특정 정치·이념 성향이 뚜렷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며 "헌법학자의 외피를 쓴 채 수십 년간 사실상 정치활동을 이어온 전형적인 '폴리페서'"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악법 대부분은 김 후보자가 수년간 이론적·정치적으로 뒷받침해 온 내용들"이라며 "이진숙 위원장을 몰아낸 이유가 결국 이런 극단적 편향성을 지닌 인물을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로 내세우기 위한 것이었나. 김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의 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회 과방위는 오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