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실험 이후 2개월 안에 꼭 사이버 도발한다

북한이 최근 우리 정부 주요 인사들의 스마트폰을 해킹하고 금융·철도 등 전방위적인 사이버 공격을 가하면서 '핵도발 이후 사이버테러'라는 도발 수순을 또다시 보이고 있다.

북한은 과거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며 이때마다 국제사회의 규탄과 규제에 맞서 위협적 성명을 통해 테러 징후를 보여왔다.

실제 북한은 핵·미사일 도발→정부 차원의 성명을 통한 대남도발 경고→사이버 테러 순서로 공식화된 절차를 현재까지 이행해왔다.

북한은 지난 2009년 5월 2차 핵실험 이후 2개월 만에 7.7. 디도스(DDoS) 공격으로 우리 정부기관·은행 등 주요 웹사이트를 중단시켰다. 이때 북한은 우리 정부가 미국 주도 사이버전의 '사이버 스톰'에 참여하려는 것을 빌미로 테러 감행의 당위성을 내세운 바 있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디도스 공격을 감행하기 나흘 전인 3일, 당시 한국이 미국 주도의 사이버 위협 대응훈련 ‘사이버스톰’에 참여하려는 것에 “침략 야망에서 비롯된 사이버전쟁 음모”라고 비난하며 “우리는 그 어떤 방식의 고도기술 전쟁에도 준비돼있다”고 테러 가능성을 시사했다.

당시 북한은 2차 핵실험을 감행하기 전인 3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시작된 때부터 정부 차원의 성명을 통해 강도 높은 비난과 위협을 일삼으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 바 있다.

북한은 3차 핵실험(2013년 2월) 감행 1개월 만에 우리 방송사 및 금융사를 대상으로 한 3.20 사이버 테러를 감행했다.이에 앞서 북한은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과 당시 진행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빌미로 대남도발을 운운하며 테러 감행의 당위성을 내세운 바 있다.

조평통은 당시 3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결의안이 채택된 지 하루만인 2013년 3월 8일 성명을 통해 “남북 간 불가침 합의를 전면 폐기하고 판문점 남북직통전화도 단절하겠다”며 특히 예정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파괴행위’로 규정, “도발자들을 무자비하게 격멸소탕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 같은 위협에 이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당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진행된 11일을 기점으로 정전협정 백지화를 공언하기도 했다.

당시 조평통은 “조선정전협정이 완전히 백지화되는 3월 11일 그 시각부터 북남사이의 불가침에 관한 합의들도 전면 무효화될것이라는 것을 공식 선언한다”며 이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겨냥해 “우리 천만군민은 침략자, 도발자들을 무자비하게 격멸소탕해 천하제일강국을 기어이 일떠세우고야 말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또한 노동신문도 당시 “지금 최후의 전면대결전에 진입한 우리 전선군집단을 비롯한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부대들과 전략로켓 군부대들 노농적위군과 붉은청년근위대들은 최후 돌격명령만 기다리고 있다”며 “만단의 전투동원태세에 있다”고 선전했다.

이후에도 북한은 계속해서 우리 정부를 겨냥해 비방성 성명과 보도를 일삼으며 △2013년 6.25 사이버 공격 △2014년 12월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및 청와대 사이버 공격 등을 감행했다.

북한의 4차핵 실험이 일어난 최근에도 북한은 이러한 프로세스의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 8일 ‘국가사이버안전 대책회의’에서 북한이 지난 2월 정부 주요인사 수십명의 스마트폰을 해킹하고 앞서 공인인증서 보안업체의 내부 전산망 장악 시도 및 철도 교통관제시스템 사이버 테러를 위해 철도 기관 직원들의 이메일 등을 해킹 시도했다고 밝혔다. 북핵실험이 일어난지 1개월여 만이다.

북한은 최근 잇단 도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와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맞서 대남도발 수위를 강화해왔다. 이에 따라 우리 군 당국은 지난달 정보작전 방호태세인 인포콘을 4단계(준비태세)에서 3단계(향상된 준비태세)로 격상해 보안태세를 강화한 바 있다.

현재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위협 수위를 높여가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고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물리적인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중론이다.

다만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긴장을 고조시킬만한 수준의 단거리 발사체 시험발사나 개성공단 군사기지화, 테러에 있어서는 도발 원점을 회피할 수 있는 사이버 테러 등을 감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태우 동국대 석좌교수는 지난 7일 ‘데일리안’에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겨냥한 도발을 감행한다고 해도 직접 공격주체를 드러내는 물리적 도발은 자제할 것”이라며 “지금처럼 발사체 시험발사나 구두 협박 등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통해 계속해서 도발의지를 피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의 협박 수위가 날로 강화되는 것과 관련 가장 우려되는 것은 테러위협이라는 지적이다. 테러는 공격 주체를 증명하기 어려우면서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북한 입장에서는 소기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공격이라는 것이다.

김 석좌교수는 “테러는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 북한 입장에서 손쉬운 것이 사이버 테러”라며 또한 “가능성 여부를 떠나 가장 두려운 것이 생화학 무기를 이용한 화생테러”라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