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실험 뒷통수에 남북관계 '도루묵'

북한이 기습적인 4차 핵실험을 감행하며 지난 8.25 합의로 겨우 물꼬를 튼 남북관계가 다시 파국으로 치닫게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남북관계에 대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안갯속’ 상황이라며 “그야말로 최악”이라고 입을 모았다.

북한은 6일 오전 10시 30분께 사전 예고 없이 4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조선중앙 TV는 이날 오후 12시 30분(평양시각 12시) 특별 중대 보도를 통해 “주체조선 첫 수소탄 시험을 완전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4차 핵실험 강행 강력 규탄’ 성명을 통해 “북한이 핵실험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유엔안보리 차원의 추가적 제재조치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북한은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불가역적 방법으로 폐기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처럼 우리 정부의 강경한 대응과 더불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강화가 확실시 될 경우 남북관계는 깊은 수렁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무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6일 ‘데일리안’에 “(향후 남북관계는) 아무것도 없어진 깜깜한 상황”이라며 “유엔 안보리 제재가 강화되면 북한이 요구하는 금강산 관광 재개는 더 불가능해지고 대화·협력은 현재로서는 그냥 다 끝난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본보에 “최악의 상황으로 어떤 대화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입장은 모든 핵무기를 불가역적으로 폐기해야 한다는 것으로 앞으로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정부 입장은 더 강경해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북한과의 골은 더 깊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남북관계 경색 국면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보며 박근혜 정부 임기 내 남북관계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은 이번 핵실험을 통해 한국 정부로 하여금 ‘통일준비’와 ‘통일외교’를 포기하고 북한과의 협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오도록 압박하는 것을 목표로 했을 수 있다”며 “그러나 이번 핵실험으로 박근혜 정부 임기 내 남북관계 개선은 어렵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북한이 애당초 남북관계 개선에 전혀 의지가 없었다는 분석도 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북이 핵실험을 했다는 것 자체가 (남북관계 개선에)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북한이 신년사를 통해 8.25 합의를 강조하며 진정성을 운운했지만 뒤에서는 계속해서 우리 정부를 비난하며 이번에는 핵실험까지 단행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교착과 경색국면만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