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 SOC 예산 12조원, 상반기 집행…지역경제 활력 지원 확대

국토교통부가 올해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 개척에 나선다. 상반기 역대 최대인 12조원 규모의 SOC 예산도 신속 집행한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올해 8대 경제·생활권 육성 전략으로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단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지역주도로 권역별 경제·생활권 계획을 연내 순차적으로 수립하고 국토종합계획,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가도로망계획 등 국가 계획과 연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한다.

지역 경제성장을 견인할 성장거점 조성도 늘린다. 지난해 말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부지보상 절차에 착수하고 도로공사 발주 등 인프라 조성도 추진 중이다.

지방권 신규 국가산단 14곳도 예비타당성조사 등 추진계획을 구체화한다.

지방판 판교형 테크노밸리 육성…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
세종시 대통령 제2집무실 등 통합설계 국제공모 착수

그린벨트 규제혁신 방안에 따라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월 중 지역전략사업도 선정한다. 규제를 과감히 없애 하반기에는 한국형 화이트존인 '공간혁신구역'도 추가 발굴한다.

또 지방판 판교형 테크노밸리 육성을 위해 지난해 11월 선정한 5개 도심융합특구(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를 기회발전특구 등과 연계해 최고 수준의 기업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등 종합발전계획을 하반기 중 수립한다.

지역-기업-대학 간 연계협력을 지원하는 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에 기업 입주를 개시하고 한양대 에리카 2호 캠퍼스혁신파크도 연내 준공할 방침이다.

세종시에는 대통령 제2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등을 조성하기 위한 통합설계 국제공모에 나선다.

새만금은 산업용지 20만평을 추가 확대하고 x-TX 선도사업인 CTV 민자적격성 조사도 완료하는 등 지방권 광역철도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SOC 예산을 신속 집행한다.

공공기관 예산, 상반기 절반 이상 조기 집행
철도지하화 1차 공모 결과, 1분기 중 발표 예정
빈집 은행 등 '빈집 정비 활성화 방안' 마련

국토부는 도로 4.2조원, 철도 4.1조원 등 상반기 중 SOC 예산의 약 70%인 12조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1분기 도로 2.5조원, 철도 2.1조원을 집행하는 등 연초 재정 조기집행을 확대해 체감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공공기관 예산도 상반기 최고 수준인 57%를 조기 집행한다. H 12.3조원, 철도공단 3.5조원. 도로공사 2.7조원 규모다.

노후공간 정비와 지역개발 사업을 통한 지역 활력 제고를 도모한다.

철도지하화는 1차 사업 공모를 신청한 지자체와 협의해 1분기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추가 사업 제안을 받아 연말까지 전국 단위 통합개발 종합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뉴:빌리지 선도사업 32곳에 대한 사업도 본격 착수하고, 예산에 맞춰 2차 추가 사업에도 나선다.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선 빈집 은행, 빈집 관리업, 빈집특화형 뉴:빌리지 사업 도입 등을 포함한 '빈집 정비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역활력타운은 다부처 연계사업을 확대해 상반기 중 신규사업 10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철도 지역관광 활성화와 교외선 자유여행패스도 도입한다.

또 상가로 제한한 도시재생씨앗융자 지원대상은 주상복합 건축물(주택 연면적 50% 이내)까지 확대하고 도로점용료 감면은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