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LH 사장 “1기 신도시 이주대책, 유휴부지 활용 등 검토”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을 앞두고 분담금 등 면밀한 사업성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주대책으로는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1일 이 사장은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1기 신도시가 29만2000가구고 그 중 선도지구는 3만가구가 지정되는데, 5개 신도시에서 3만가구가 다 추진될 수 있을지 깊이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말 중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발표를 앞두고 있다.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지정 물량은 ▲분당 8000~1만2000가구 ▲일산 6000~9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각 4000~6000가구 수준이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혜택을 받아 추진하는 첫 정비사업이 된다.

다만 집값과 최근 몇 년간 크게 오른 공사비, 용적률 혜택에 따른 공공기여 수준에 따라 사업성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큰 상황이다.

이 사장은 “여기저기서 선도지구 신청에 손을 들고 사업을 추진하지만, 실제 자부담 문제가 나올 때 경제성에 따라 추진이 제한적일 수도 있다”며 “분당은 확실히 선도지구 사업이 추진될 공산이 크지만 다른 지역은 자부담이 얼마나 될지가 핵심 요소라서 고민해서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기 신도시 이주대책으로는 “분당은 성남시장과 협의해 오리역 일대 LH 오리사옥, 하나로 마트 부지, 법원 부지 등 분당 내 유휴부지를 최대한 활용해보기로 했다”며 “LH 사옥을 용도변경해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상당수의 주택을 공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산은 창릉신도시를 활용해볼 수 있다”며 “산본은 신도시 옆 중공업 지역을 활용해보기로 해서 도시계획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하는 등 지원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전문 인력 및 전담부서를 편성해 대응한단 방침이다.

이 사장은 “전세피해 주택을 3만가구 정도로 보고 있고 내년 정부 예산에 7500가구를 매입하는 것이 반영됐다. 향후 예산 추가 신청으로 최대 1만5000가구까지 계획하고 있다”며 “피해자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전세피해지원단이라는 독립 조직을 만들고 각 지역본부에 담당팀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또 “조만간 본격적인 경공매 업무를 이행할 것이고 법무사부터 전문직 인력을 적극 채용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LH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업무뿐 아니라 최근 1기·3기 신도시 조성, 신규택지 지정, 신축매입임대주택 약정 등 주택공급 업무 등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인력 수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사장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450여명의 증원 요청을 했다”며 “매입임대주택 정상화는 물론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구제해야 하고 공공주택 착공물량도 지난해 1만여가구에서 올해 5만가구, 내년 6만가구로 늘었다. 지구지정 물량도 4곳 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저히 현 인력으로는 어렵다고 판단해 정부와 협의하고 있고 정부도 어느 정도 LH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공 사전청약 단지의 분양가 상승에 대해서는 “사전청약 받을 때 본청약 기간을 명시했기 때문에 이 기간의 분양가 인상분은 입주자가 부담하고 명시된 날보다 지연돼 나타난 비용 부담은 LH가 부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