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檢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징역 3년 구형…"거짓 주장 사실인양 반복", [단독] '문재인케어' 자동차보험에도 악영향?…한의과 진료비 폭증 등

檢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징역 3년 구형…"거짓 주장 사실인양 반복"

검찰이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이 만들어낸 거짓 주장을 기정 사실인양 증인에게 반복 주입했다고 지적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단독] '문재인케어' 자동차보험에도 악영향?…한의과 진료비 폭증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케어'가 도입된 이후 한의과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의과(치과 포함) 진료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이른바 '뻥튀기 청구'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모럴헤저드(도덕적해이) 우려가 나온다.

30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재선·부산 해운대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에서 이른바 '문재인케어'가 도입된 이후인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심사결정된 명세서 기준 연도별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꾸준히 증가했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이임재 전 용산서장 금고 3년 선고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54)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와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尹 "축구 국가대표 감독 선발 의혹 명백히 밝히고, 개선안 마련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팀 감독 선발 과정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여러 의혹에 대한 진상을 명백히 밝히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팀 감독 선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여러 의혹에 대한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확실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특허 분쟁…HS효성 “또 기각”VS코오롱 “재판 시작도 안 해”

HS효성첨단소재와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차세대 타이어코드소재 특허 침해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법원이 코오롱인더스트리의 특허 침해 주장을 재차 기각하자 이에 대해 HS효성첨단소재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소장을 보완해 재제출할 의사를 밝히면서 양측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HS효성첨단소재는 지난 27일 미국 법원이 코오롱인더스트리의 하이브리드 타이어코드(HTC) 특허 침해 주장을 재차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7월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안지방법원이 코오롱인더스트리의 기존 수정 소장을 기각한데 이어 코오롱인더스트리의 두 번째 수정 소장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순천 10대 여성 살해' 피의자 신상 공개…30세 박대성

전남 순천시 도심에서 길 가던 10대 여성을 살해한 박대성(30)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전남경찰청은 30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살인 혐의로 구속된 박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위원회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따라 박씨의 얼굴, 성명, 나이 등이 전남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위원회는 범행의 잔인성 및 피해의 중대성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 충분하며, 국민의 알권리, 재범방지 등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