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내년엔 내린다던데…'동결 예고' 공시이율에 보험사 '딜레마'

올해와 같은 2.75% 산출 유지

보험료 인상 근거 사라져 '한숨'

"과거 지표일 뿐…다르게 봐야"

보험사 먹구름 이미지. ⓒ연합뉴스

보험료를 정할 때 잣대가 되는 평균 공시이율이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되면서 업계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하고 있지만 보험 공시이율에는 당장 이런 영향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미 시장금리가 하락세로 돌아선 만큼 꼭 공시이율에 목을 맬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달 말 금융감독원은 내년 보험사 평균 공시이율을 올해와 같은 2.75%로 동결했다.

평균 공시이율은 각 보험사별 공시이율을 매월 말 보험료적립금 기준으로 가중평균한 이율을 지표화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금감원은 전년도 9월 말에서 10월 초에 다음해 평균 공시이율을 산출한다.

보험사 평균 공시이율 추이. ⓒ데일리안 황현욱 기자

금감원은 지난 2016년부터 평균 공시이율 제도를 도입했다. 도입 첫 해 2016년의 평균 공시이율은 3.5%였다. 이후 ▲2017년 3.00% ▲2018년 2.50% ▲2019년 2.50% ▲2020년 2.50% ▲2021년 2.25% ▲2022년 2.25% ▲2023년 2.25%로 산출됐다. 이후 올해에는 2.75%로 전년 대비 0.50%포인트(p) 인상됐으며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2.75%를 유지한다.

보험사는 평균 공시이율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정이율을 조정한다. 보험사가 합리적인 이유를 갖지 못한다면 평균 공시이율을 기반으로 다음 해 예정이율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까지 보험료를 운용해 올릴 수 있는 예상 수익률이다. 예정이율이 낮아질수록 보험료는 오른다.

공시이율이 하락할 경우 보험사는 예정이율을 낮출 명분이 생긴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들이 예정이율을 0.25%p 낮추면, 보험료는 5~10% 오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내년 평균 공시이율을 동결했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예정이율을 낮추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시장에선 한은이 당장 이번 달에 있을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지난달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한번에 0.5%p 내리는 빅컷을 단행하면서다.

무엇보다 금리 인하를 위한 전제 조건이 상당 부분 갖춰졌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8월 소비자물가지수(114.54)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은 2.0%로, 2021년 3월(1.9%)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이에 보험사들 사이에서도 기준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됨에 따라 평균 공시이율 또한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한은이 사실상 기준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함에 따라 내년 평균 공시이율도 내릴 것이라 전망이 있었지만 빗나갔다"며 "내년 상품 개편은 시장 상황에 맞게 고려해 준비를 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시장상황에 따라 보험사들이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금융당국에서 그 생각조차도 지워야 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며 "대형사의 경우 여력이 충분해 상관은 없지만, 중소형사의 경우 더 좋은 상품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평균 공시이율에 따라 예정이율도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평균 공시이율은 과거의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할 수 있다"며 "평균 공시이율이 인하하면 보험료 인상할 여지가 발생하지만, 변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정이율이 그대로 따라간다고 답보하진 않는다"라고 말했다.